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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ISD에 관한 한가지 예
게시물ID : sisa_1403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뚜기시계
추천 : 6
조회수 : 427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1/11/24 20:36:39
우리나라 전기회사 한국전력을 예를 들어 볼께요

FTA가 실행 되면요. 외국사람들이 한국전력의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주주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한전은 나라에서 요금에 제한을 걸어놔서 적자 상태에요.

그러면 주주들한테 안 좋겠죠? 투자한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주주들은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때 ISD가 적용되죠.

외국주주들이 요금제한을 걸고 있는 저희나라 정부에다가 태클을 걸 수 있죠.

왜 요금을 막아놔서 우리가 손해를 보느냐 라고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금을 올려야겠죠 전기요금을 올려서 이득을 봐야 주주들도 투자한 가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 될겁니다. 이제 다른 곳에도 적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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