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은 ~~~해서 안된다! 라는 논리.

국민성에 맞추어 가자는 논리.

그런데 이게 웃긴 점이 뭐냐하면

과거 신탁통치 논리와 식민지배 논리와 유사하다는 점이죠.

신탁통치 당시 성행한 논리는 "조선인들은 스스로 정부를 구성해 운영할 능력이 없으므로 당분간 대신 통치하겠다" 라는 것이고

식민지배 당시도 "조선인들을 스스로 발전할 능력이 없으므로 우리가 발전시켜주겠다" 라는 논리가 먹혀들어갔죠. 여기서 파생된 것이 "식민지 발전론"이고.

그 당시 유행했던, 철저히 엘리트주의적인 발상에서 근거한 논리가 복지 담론을 이야기할 때 "한국 국민은 ~~해서 안된다"라는 것으로 변형되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현실"드립을 치며 합리적인 양 위선을 떱니다. 뭐가 현실인데? 국민이 이기적이라는거? 도대체 무엇이 "국민성"이지요? "국민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것인데?

진짜 현실은 당장 신자유주의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이고, 복지 수준이 최하위라는 것이고, 세금시스템이 병신 같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확보와 체제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것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누고 마치 보편적 복지는 무조건 퍼주는 양 매도하면서 선별적 복지가 가장 알맞다는 듯이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프로파간다입니다.

선별적 복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 말은 좋아요. 복지의 목적의식 자체가 체제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의 확보니까. 가난한 이들은 당연히 복지를 받아야지요. 당연한겁니다. 아주 당연한 것을 가져다가 마치 베풀어준다는 양 말하는 게 정말 아니꼽습니다. 이제까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 아닙니까? 게다가 선별적 복지의 구체적인 모델이 무엇인데요?

아래에서 제가 복지 유형을 에스핑 안데르센 교수의 유형을 들어 세 가지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선별적 복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체 어떤 복지 유형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다분히 추상적인 말로만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델과 대안을 설정해주셔야 할 것 아닌지? 당신들이 원하는 게 정말로 곤궁한 사람들에게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자유주의적 복지인지, 아니면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시스템인지 분간이 안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