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오늘 알았네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ie=utf8&query=%ED%97%88%EC%9C%84%EC%82%AC%EC%8B%A4%EC%9C%A0%ED%8F%AC%EC%A3%84+%EC%9C%84%ED%97%8C&x=0&y=0

2010년 12월 말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했었답니다

네이버 검색해보니 사실 맞는거 같네요

그럼 허위사실유포는

아무 법령으로도 잡을수 없군요

그 강용석인가 걔가 하는

집단모욕죄 말고는

명예훼손죄 밖에 없겠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한미FTA 위헌판결 좀 해줬으면 합니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