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학 전공이라시면서 물리적 국회 의사진행 방해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날치기에 대한 신한국당의 역사를 그렇게 왜곡하시면 곤란합니다. (인용한다면서 가져온 자료도 전말은 싹 감추고 보이고 싶은거만 보이는 자료를 내밀면서...) 잘 모르신다면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95년 가을로 기억하는데,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가 새벽에 야당의원들 몰래 신한국당 국회 의원들만 소집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골치거리가 된 '비정규직 확대 법안' 을 제출해 통과시켰더랬죠.
오늘날 비정규직이 자그마치 7백만명이 될 정도로 확대되어 양극화의 원인이 된 것이 95년에 신한국당이 통과시킨 바로 그 법안이 원인인겁니다. 한마디로 인건비를 축소하겠다는 발상인 친재벌적인 정책의 꼭지점에 있는건데, 웃기게도 그렇게 성장위주로 가야한다면서 그런 친재벌적 정책을 편 신한국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정책의 말로가 뭡니까. 바로 환란으로 인한 IMF구제금융이었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인 상정,토론,표결 그런거 깡그리 무시하는 모범을 보인 비정규직 완화 법안의 원조 날치기 통과 사건에 노동계는 폭력동원을 마다하지 않는 전국적 총파업에 돌입했고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은 날치기에 항의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하였는데, 당시 국민적 인식이 좋지 않았던 그 법안을 특히 날치기 통과시켰던 과반 여당인 신한국당 지지도는 7%까지 떨어지고 결사 반대한 평민당의 지지도가 폭등하여 그때부터 각종 선거에서 평민당이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도 평민당은 소수야당에 불과했음)
오늘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되는 양극화 현상의 원인은 한나라당과 그 전신인 신한국당이 정치적 업적을 삼기 위해 정책적 목표를 김영삼 임기 내 국민소득 1만불 달성으로 정해놓고, 그목표를 경쟁력 없는 기업을 퇴출시키는 고통스럽고 인기 없는 산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인위적 경기부양과 고정환율제로 달성하려다가 그 부작용으로 인한 외환 위기로 인해 빚어진 IMF구제금융과 비정규직 확대에 있는데, 무슨 경제적으로 한나라당이 성장책을 펼치므로 더 잘한다는 개풀 뜯어먹는 소립니까?
고작 10년전 이야기인데 마치 그런 역사를 가진 한나라당이 마치 성장의 전문가인것처럼 말하고 있다면 정치경제학 공부 다시 하셔야겠습니다. (뭐 하긴 내가 겪은 대학교 정치경제학 교수들의 학술적 무능을 생각하면 그런 학술적 교육여건을 마친 사람들이 제대로 취직 안되는것도 이해가 안 가는건 아니지만) ------------------------------------------------------------------------------------------------
제가 먼저 하나 핫돌이님께 묻겠습니다.
내가 하면 로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것이 사실입니까?
95년 가을 : 비정규직 확대 법안 신한국당 날치기 통과 -> 국가적 재앙인 IMF의 근본 원인이 되는 금융개혁, 노동개혁, 고평가된 원화가치 평가절하 등 법안 야당 반대로 무산
여기서 보셔야 할점은 비정규직 확대 법안이 IMF의 주범이 아니고, 그 신한국당의 날치기를 빌미로 야당이 법안 통과를 보이코트한 금융개혁과 노동개혁 그리고 원화가치 평가절하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당이 빌미를 주었다고 국가적 재난을 동반할 법안 통과를 막은것은 불륜인가요? 로멘스인가요?..
2006년 봄 : 사학법 개정 열우당 날치기 통과 -> FTA등 국가 안위와 관련된 법안은 여당인 열우당보다 적극적으로 통과
이런식으로 하는것은 로멘스인가요? 불륜인가요?
자, 그럼 비정규직 확대 법안이 IMF의 주범이라고 하셨는데,
문) 비정규직 확대 법안의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당시,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귀족 노조의 철밥통 때문에 신규 노동자의 취업이 어려워져서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이었습니다. 즉 일도 안하고 생산성도 낮은 대기업의 귀족 노조때문에 대한민국의 생산성이 낮아진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7백만이 넘어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생산성도 없는 귀족 노조가 공무원보다 더한 철밥통을 끼고 누워있는데, 어느 기업이 신규 직원을 뽑습니까? 핫돌이님이 만약 구멍가게를 하는데, 매장직원이 일도 안하고 매장 창고에 누워 하루 24시간중 23시간 59분을 놀고 월급만 축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직원 월급 주면서 신규 직원을 뽑을수 있는지... 월급이 뭐 한달에 백만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백~3백입니다. 핫돌이님은 자신의 돈을 그렇게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도 지불하실만큼 자선사업가인지 모르지만,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문) 비정규직 확대가 IMF의 주범이라면 당시 야당인 김대중 전대통령의 평민당의 등원거부와 반대로 무산된 금융개혁, 노동개혁, 고평가된 원화가치 평가절하 등 법안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문) 양극화 양극화 하시는데, 김영삼정권때까지 우리나라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나눈다면 비교적 항아리 모양의 건전한 모양이었고, 상류층 20%와 하류층 80%의 모양새는 김대중정권을 거쳐 노무현정권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노무현 대통령님의 주장.... -_-;;), 순전히 전임 정권들의 잘못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양극화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김대중 정권 5년과 노무현 정권 3년 동안은 이 양극화 현상을 막을만한 능력이 없거나 한 일이 없다는 이야기인지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혹시 한나라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고 한다면, 김영삼정권때 IMF가 터진것도 야당인 평민당의 반대로 금융개혁, 노동개혁, 고평가된 원화가치 평가절하등이 좌절되면서 발생한 것인데, 지금 한나라가 반대해서 아무일도 못한다고 노무현 정권편을 들면 핫돌이님은 평민당의 반대로 김영삼정권이 IMF를 자초했다 한들 김영삼정권편을 들어야 하거나 최소한 욕은 할수 없겠네요?
문) 김영삼 전대통령이 임기초 목표로 국민소득 1만불을 잡고 그 수단으로 인위적 경기부양과 고정환율제로 달성하려다가 IMF를 초래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자기 임기중에 어느정도의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위해 노력한것도 불만족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후보가 6% 성장을 공약으로 내걸어 자신은 아무생각 없이 7% 성장을 공약으로 이야기한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그 인위적 경기부양이라는 것도 필요할때는 써야하는 것이고, 고정환율제는 자국산업 보호에 가장 기본적인것을 모르시나요? 현재 중국이 왜 고정환율제를 고집하고 있고, 미국은 왜 중국에 변동환율제를 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카드 남발은 인위적 경기부양이 아니고, 현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것은 자연적 경기부양책을 써서인가요??
핫돌이 님의 말씀대로 평민당이 그 국가적인 대재양의 직접적인 원인인 금융개혁, 노동개혁, 고평가된 원화가치 평가절하가 '비정규직 확대 법안' 때문인것을 알았네요, 그리고, 한나라가 그렇게 반대한 사학법 개정을 비록 열우당이 날치기 통과를 시켰지만, 한나라는 그래도 국가적인 FTA 법안들은 집권여당보다 더 능동적으로 통과를 시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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