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졸리나졸려님께 한말씀 드릴께요. 외국은 부동산투자를 임대수익을 보고 하고 우리나라는 가격상승을 보고 한다고들 합니다. 자동차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이 차량은 내구도가 떨어지고 사고나서 수리해도 새차가 되지는 못하지만 집은 리모델링이나 신축들 여러 요인에 의하여 가격을 유지할 수 있고,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혹은 교통편에 따라서 임대수익(월세나 전세로)을 기대하거나 나중에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기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세상살이님말씀대로 구구절절히 맞는 것이 현정부가 강남을 먼저 족치는데 실패해서 지방으로 올라오고 그걸 기득권이 선동한다는 점도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동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결국 지금 피해본 사람은 누군가요? 서울사는 소시민들? 서울 기득권층?
아닙니다. 지방 사람들이 손해보겠죠. 그럼 대체 누가 이득을 봅니까 궁극적으로?
강남에 가고자 하는 서울사람들 혹은 대도시 거주민중에 집없는 사람들만 이익을 보겠지요.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직장 및 교육때문에 서울에서 꼭 살아야하고 서울 집값떨어지면 좋겠지만,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느냐가 제 요지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대라지만 감정가가 아닌 시세가를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있고요, 평수가 아닌 아파트 위치에 따라서 세금내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사는 30평아파트 세금이 강남의 20평짜리 몇억이라던데...그 아파트보다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면 아파트값을 억단위로라도 구분해서 누진세를 부과하면 안될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건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능력에 따른 평등은 아니더라도 공평하기는 해야하지 않을까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