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7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트럼프 당선, 한국경제는?’ 토론회에서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도 “트럼프는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한 로널드 레이건보다 더욱 혁신적인 법인세 공약을 내세워 현재 35%의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려고 한다”며 “미국 내 제조업종에 대한 자본투자액을 100% 즉시 상각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는 기업의 자본투자 유인과 세 부담 경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점의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건 자명하므로 소비자와 근로자가 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 한계비용 상승만큼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에 필요한 요소 수요를 줄이면 근로자와 소비자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고 내다봤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1&aid=0002295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