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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보수? 민주공화적 가치가 밑바탕 되어야..
게시물ID : sisa_1413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산숭배
추천 : 2
조회수 : 27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1/27 14:20:35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의 자유라는게 바로 민주공화적 가치에 입각한 자유라는 것.
민주주의가 전제되지 않은 자유주의는 그냥 야만일 뿐.

타인의 자유가 침해되든 말든 내 재산만 늘리면 된다는 보수는 수구기득권.
정치경제사회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전제된 상황에서 보수주의가 가능한 것이지,
그 민주화를 배제한 보수주의는 수구기득권의 옹호에 다르지 않음.

진정한 보수는 건강한 사회(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된)를 실현하는데 누구보다 노력해야하는 입장. 대표적 예가 김구. 
보수가 금권주의국가를 원하는 수구기득권세력이 아니라면 단순히 나름의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
민주공화적 가치에 입각해서 건강한 사회를 지향해야 보수일 수 있음. 최소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교육과 건강은 실질적으로 사회경제적 차이에 구별없이 보장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가능.

민주공화적 가치의 근본인 기본권은 말그대로 "기본"권이기에 민주공화국의 국민 혹은 세계시민이라면 당연하게 보장받아야하는 것. 최소한 기본권이라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야 자유로운 경쟁이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공평은 보장하지 않고 자유로운 경쟁만 강조하니, 힘쎈 놈에게만 자유롭고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자들에게는 불공평하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롭지 않는 경쟁이 되는 것. 단순히 기본권이 보장되더라도 공평한 경쟁이 되는 것은 아님. 최소한 보수라면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전제되고 논의가 시작되야 민주공화국에서의 보수라고 말할 수 있음. 

보통 국민은 4대 의무를 다하고 있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 하지않는다면 국가가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4대의무도 기본권이 바탕이 되어야 수행가능한 것. 세금도 가진 재산과 생활비의 비율을 실질적으로 고려해서 사회적으로 책정되어야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지,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이 똑같은 비율로 내야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님.

그리고 국가를 인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만든 것이지, 국가가 인민을 만든 것이 아님. 기본권이 괜히 '기본'권이 아님.

단순한 경제적 자유주의는 금권주의나 비민주적 자유주의에 지나지 않음. 
민주공화적 자유주의가 아님. 즉 자유민주주의가 아님.

자신이 지켜야하는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 보수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먼저 알아보아야할 것임.
우리는 민주공화제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수는 명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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