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2일 나카티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일국방장관회담에서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 동의없이 북한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과 여당은 어디 있나. 국가보안법, 헌법을 아버지로 모시는 애국보수들은 어디 있나"라고 질타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했다. 그런데 결정적 분단 책임이 있는 일본 방위상은 휴전선 남쪽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과 애국보수에게 묻는다. 1948년 8.15를 건국절이 아닌 분단절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나. 해석을 확장하면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는데 그래도 상관없나"라며 거듭 정부여당과 극우의 침묵을 꾸짖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의 통일 시나리오는 북한 붕괴, 흡수 통합 통일인데 현재 정전협정 체제에서는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필연적"이라며 "북한 주권 확보 전략은 무엇인지, 작계 5015는 북한에 대한 우리 주권을 어떻게 예정하는지, 한미일 협의와 작전 시나리오는 어떤지, 전작권을 미국에 반납한 상황에서 군사 영토주권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확보할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