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관심많은 학생입니다.
이 판례를 저 혼자 그냥 해석해봤는데요.. 일단 판례는 법원성을 띠지 아니하고 당해 사건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이게 단순히 남성용기구인 '여성 성기 모형' 은 음란한 물건이고, 여성용 기구인 '남성 성기 모형' 은 음란하지 아니한 물건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타인에게 설명을 못 해주겠네요. 그냥 아.. 그건 아닌데.. 라는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