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글을 보다 유럽쪽 어느 국가에서는 세금을 수입에 따라 다르게 매기더군요
가령 그 게시물에서는 속도 위반 했을때에 벌금을 우리나라 처럼 만인 공통으로 6만원(액수는 예를 들음)이런식이 아니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로 훨씬 많이 받더군요.
상식적으로는 벌금의 존재 의미를 생각해보자면 위의 방법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반대의견도 들어보고 싶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