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선거철마다 공식처럼 나오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

이제 FTA로 인해 미국(혹은 검은머리 외국인)이

'님아 님들은 뭔데 중소기업 지원해줘서 경쟁력을 강화하려함? 님들이 자국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돈 지원해주는 덕분에 미국의 부품산업이 손해를 입었으니 보상해주셈'

라고 할수 있나?

특히 병역특례 업체 같은 경우 국가에서 싼가격에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것과 비슷한데

이것도 ISD로 걸릴수 있지 않나?

FTA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