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겨우 선거한지 1년이 넘어서고 정권이 정식 출범한지는 1년이 좀 못미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요즘같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없네요.
앞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망쳐왔는가를 되짚고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보면 우리사회는 제목과 같은 결론으로 이끌어져 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경제, 교육, 복지, 언론 등 모두가 정권에 의해 전문가들이 우롱당하는 사건을 겹겹히 격어 왔습니다. 매번 오해요~~~를 외치고 비전문가들이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다고 강조의 강조를 하지만 그간 MB의 정책책에서 논란이 됐던 사건들은 그 대다수가 전문가와 MB정권 기득권 세력간의 다툼임을 그동안의 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만수 경제팀은 환율을 건들지 말라는 경제학자, 전문가들, 심지어 한국은행의 의견도 깡그리 무시하고 환율을 건드려 환율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이 위험예방을 위해 쓰지 말라는 동물성 사료를 원료로 하는 20개월 이상의 쇠고기 들은 뼈채 우리가정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무대뽀 건축쟁이들의 똥고집을 보여주려는듯 경제성 없고 환경을 파괴하는 운하 계획은 운송업계 전문가들의 회의적 반응과 국민 8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은 더욱더 황당하죠. 국방부가 국사 전문가 입니까? 상공회의소가 역사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입니까? 수많은 역사학자들과 저자, 과목 선생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전문가 집단들의 정권 따라가기에 맞추어 교육부는 교과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법 개정 또한 이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 바꾸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 현장 전문가인 언론관련 기자들과 각종 협회들이 반대하는 방송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MB정권 초기부터 강조됐던 작은 정부라는 구상은 결국 세력집약을 위한 인적인 물갈이에 불과 했던 거죠. 위와 같은 과정들이 정권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반대세력 배제와 소수 기득권으로의 정권 집약... 이게 민주주의 사회인지 왕정시대로의 복귀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는 권력분립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로 알수 있는거죠. 서민이 공부하여 전문가가 되고 그 전문가들이 권력을 검증하고 견제하는 사회...그런 발전의 방법이 국민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의 사회 발전법이라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문가들이 배제되고 국민의 의견수렴이 전혀 되지 않는 칼질 제대로된 소수의 정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 왕정일 따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전정부에 실망해서 MB정부를 만들어 줬습니다. 전 정부를 비판하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도 참여정부의 권력분립에 대해서는 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을 밀어줬던건 권력분립이야 말로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 해놓고 잘했다 할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민주주의의 근간이... 기본이 무너지고 있네요. MB만은 절대로 안된다는 사람들의 예측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제도 민주주의도 복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직접투표도 없는 힘없는 서민들과 반대하는 국민들은 법질서라는 이름으로 때려잡고 있습니다. 정말 할수 있는일이 없어 보이네요.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추위를 이겨내며 미약한 소리나마 반복적으로 전하는것 외에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숙한 글이나마 끄적이는건 되새기고 되새겨서 절대 잊지말겠다는 마음... 단 한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과 다음세대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죠.
한나라당이 가장 경계하는것... 세대가 변하는것, 민주화 세대가 노년층에 접어들고 그 과정을 배운 우리 세대가 중년층이 되고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주도했던 무서운 10개가 투표권을 가졌을때 나타날 정권 심판과 몰락을 대비해 대세를 바꾸려는 몸부림. 힘없는 개인들이 지금 할수 있는것은 부질없더라도 한번더, 한번더 비판을 가하는 것과 절대 잊지 않고 전달하는것, 울분을 쌓고 쌓아서 투표로 표출할수 있을때까지 무력함에 무너지지 않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수없이 강조해도 모자란 것이기에 다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끄적였습니다. 조잡한글 읽어주셨다면 그 인내에 경의를 표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