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간만에 시급올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적어봅니다.

시급을 올리는 문제를 알아 보려면 먼저 자영업자 비율을 알아봐야 합니다. 더 정확히 보려면 산업구조 까지 봐야하는데 상식선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현재 약 30프로 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높은 곳은 그리스 터키 그리고 멕시코 입니다. 저 3군데의 공통점은 관광업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뒤로는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모르겠지만 다들 관광업 비중이 높습니다. 관광업 비중이 높으면 자영업자가 많을 공산도 높고 당위성도 높습니다. 자 4위에는 우리나라 입니다. 약 28프로 이상이 자영업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관광업 비율은 낮습니다. 높은것은 우리나라는 수출업의 비율이 높은 수출업 국가 입니다. 그런데도 저렇습니다. 이건 자영업자 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농담중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코딩하다 모르는게 있으면 치킨집에 물어보면 된다.' 사실 이게 정곡을 찌르는 말인데요. 두가지를 알려 줍니다. 첫째 재취업이 안되는 나라다. 둘째 그들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겁니다. 실력이 없어서 잘린다면 물어볼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왜 재취업이 안되는가는 여기서 깊게 다루지 않을겁니다만.. 잠깐 말하고 넘어가면 사실 나이 문제와 문화 문제가 큽니다. 외국에는 할아버지 코더들도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최후임 다음을 뽑을때 그 최후임이 뽑는 나이의 기준이 되는경우도 있고 최소한 거의 현재 관리자 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안 뽑으려 합니다. 돈과 나이관련 문화 그리고 기업 경영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앞에 좀 많이 깔아 놨는데요. 기분 덜 상하시라구요. 어쨌든 자영업자 탓이든 아니든 결국 현재 너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재취업을 해야 정상인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라고 포장 해놨지만 결국 시급을 올리고 재취업을 잘되게 사회를 바꾼후 구 체제의 레거시인 현 자영업자분들은 결국 폐업하고 재취업해야 한다는게 골자고 그렇게 한방에 좋게 되는게 아닌 관계로 결국 자영업자 분들은 폐업해야 하는 문구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해야하는 것도 진실 까지도 읽어주세요..ㅠㅠ)

그렇지만 문제는 말입니다. 시급을 올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 시급을 올린다. 2. 재취업을 잘되게 한다. 후자는 그냥 밀어 붙여서 되는게 아닙니다. 이건 회사가 싫어하는것 뿐만 아니라 회사원들도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과장보다 나이 많은 평사원이 들어온다. 부장보다 나이 많은 부하직원이 들어온다 많은 부장님 과장님들은 싫어 할겁니다. 사실 회사 뿐만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이런거 싫어하지 않나요 한국에서.

시급을 왜 올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메이저한 수치는 아니지만 PGDI 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GDP가 단순히 말하면 회사 국가 국민이라면 PGDI는 그나마 저기서 국민 부분만 떼어 계산한 부분입니다. 보통 GDI 랑 비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GDI에 비에 PGDI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으면 낮을 수록 국민보다 다른 애들이 돈이 많다는겁니다. 이게 낮은 이유가 많겠지만. 결국 국가에서 조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시급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로 먹고살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국민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 쥐어 짜고 있습니다. 사실 내수가 어쩌네 일억이네 하고 있지만 일억 넘는 나라중에 잘사는 나라 몇안됩니다. 말씀하시는 일억 내수설은 그냥 일본보고 하는 이야기이거나 알면서 구라를 치거나 기타 다른 이유거나 3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내수가 안되는 이유는 수출을 위해 내수를 포기하고 수출 경쟁력을 위해 돈을 국민에게 안 뿌리고 그러니 내수가 작고 그래서 더 내수를 포기하고 그래서 더 쥐어 짜고... 이런 사이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정도면 훌륭합니다;;;

문제는 더 짤곳이 없는 지경까지 왔고.. 수출도 기초개발을 안하는 바람에 중국과 똑같은 차선에서 달려온지라.. 언제 치일지 모르는 상태란 말이지요. 수출도 안되고 내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살기 힘들고... 이게 끝까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기초 기술 개발이라는게 1-2년정도로 되는건 아니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정점에 있을때 최소한 어느정도 내수 시장을 늘려 놔야 그나마 충격이 덜할 겁니다. 상기 한것 처럼 문화는 바꾸기 힘들구요. 법으로 어떻게 하기도 힘들고 기껏 해봐야 운동 부터 시작 해야 하는데 그나마 시급은 매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보니 분명히 시급 올리기 부터 시작하는게 쉽고 빠릅니다. 국가나 재벌은 국민을 자신들을 못믿게 만들죠. 그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노동 개혁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힘들지만. 제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노동 개혁은 하는게 맞습니다. 이게 스페인처럼 상호 신뢰를 통해서 상생을 위해 하는가(스페인국민들의 불만이 없을수야 없겠지만 스페인의 개혁안을 보면 상생을 위한건 분명해 보입니다.) 혹은 어떤 나라처럼 책임전가를 위해 하는 가가 다를 뿐입니다. 

제대로 노동개혁을 한다는 전제하에 나이 많은 인력의 고용을 늘리고(돈은 덜 받겠지요) 한국의 나이문화를 완화하여(정말 이게 될까요.. 이게 젤 문제.. 최소한 회사에서라도...) 자영업 비율을 줄이고 시급을 늘리면 그나마 퍼펙트하게 되는 것인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되기 힘듭니다. 결국 시급만 올라갈 개연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위에 쓴것처럼 이게 꼭 해야하는 것인것도 진실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국회의원을 잘 뽑아서 잘해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