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화요일 오후 4시 28분 한나라당은 비공개 본회의를 열어 법률가들에 의하면 주권과 헌정체제를 전면적으로 위협하는 국가 간 '조약'인 한미FTA 비준안을 기습 날치기 처리하였다. 단 4분만에 벌어진 일로서, 한·미 FTA 비준은 단순히 양국 간 이익 불균형의 차원을 넘어, 이윤추구를 위해 기본적 인권의 전반적 침해를 대한민국 국회가 용인한 것으로,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권한을 대폭 제약하여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반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비준안을 기습 처리한 한나라당의 행태는 국민주권에 대한 기만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에 다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의회정치의 기초를 놓은 전형적인 보수주의 사상가이자 영국의 정치가인 에드먼드 버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그들 국회의원들이 어느 한도를 넘어서는 악명높은 법령이라든가 중대한 개혁에 의해서 법의 울타리를 유린하고,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언제 어느 때라 하더라고 인민이라는 단체 자치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 이외에 국회의원들에게, 언제나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고려를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나는 찾아낼 수가 없다. 그같은 인민의 직접개입이라는 것은, 실은 가장 유쾌하지는 않은 구제책이다. 그렇지만 그것 이외의 방법으로는 헌법의 참된 원칙을 보존,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 그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한미FTA반대집회에 위의 내용, 즉 의회정치의 기초를 놓은 보수주의 사상가의 말을 적용해보자.
1) FTA는 국가의 사법권을 넘어서는 악명높은 중대한 법령이다.
2) 헌법과 국민주권을 유린한다.
3)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반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미국정부의 시간에 맞춰 비준안을 기습 처리했다.
4) 현재 날치기 처리가 가능한 다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공공의 이익에 있어 상응하는 고려를 유지하게하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5) 미디어법 처리에서 봤듯이 헌재의 권고 또한 무시하는 한나라당 국회를 고려했을 때
남은 것은 지금 당장에는 인민의 직접개입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민변 기고 6 : "한미 FTA, 경제 헌법 무력화한다"
http://minbyun.org/?document_srl=6118 "2006년 ISD 결사 반대한 홍준표가 옳았다!"
[한미 FTA와 ISD·1] 벼랑 끝에 몰린 공공 정책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3075929 통상 관료'에게 우리 미래를 맡기자고?
[한미 FTA와 ISD] 벼랑 끝에 몰린 공공 정책 ②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6122714&Section=01 한미 FTA 발효도 날치기하려는가?
[기고] 미국 법률조사도 미완, 이대로 발효되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25080625&Section=01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집시법이 제한할 수 있나
http://cafe.daum.net/supportingworkers/5nJc/319?docid=11dus|5nJc|319|20080924015403&q=%C1%FD%BD%C3%B9%FD%B0%FA%20%C 기자회견, 1인시위도 불법집회?...법학자들, 위헌성 제기
http://cafe.daum.net/nuritv/Cjkq/580?docid=1GGsH|Cjkq|580|20110330000518&q=%B9%FD%C7%D0%C0%DA%20%C1%FD%BD%C3%B9%FD 법무부 :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21&strWrtNo=493&strAnsNo=A&strNbodCd=noti0021&strFilePath=moj/&strRtnURL=MOJ_10201040&strOrgGbnCd=100000&strThisPage=1&strNbodCdGbn= 법무부 :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사례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21&strWrtNo=494&strAnsNo=A&strRtnURL=MOJ_10201040&strOrgGbnCd=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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