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삼성, 현대 등 우리나라 대기업의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외국에서 상당히 싼 것을 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외국에서 국내 대기업의 제품은 '원가 + 이익(기업) = 소비자가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만 오면 '원가 + 이익(기업) + 폭리(대기업 독과점) = 소비자가격'이 됩니다.
하지만 독과점으로 서민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산 제품의 폭리를, 미국 투자자들이 편하게 취할 수 있게 돕는 조약이 한미FTA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미FTA는 불평등 조약이며,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미국에 갖다바치는 조약입니다. 값비싼 국산품을 애국심이라는 미명하에 사준 국민들의 쌈짓돈을 미국 투자자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퍼주기 위한 조약입니다. 한미FTA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쯔하시는 22일 국회 ‘날치기’ 처리에 대해 “그 충격적인 영상을 보고 저질렀다는 느낌이다”며 “최루탄을 던져 멈추려했던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한미FTA를 한국 국회가 가결했다는 것이다, 이거 저질렀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최루가루 투척사건에 대해 미쯔하시는 “최루탄이 한국 국회에서 사용된 건 사상 최초라고 한다”고 소개한 뒤 “그 정도까지 강경한 방안을 취해서라도 야당에선 막고 싶었지만 여당측에선 강행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FTA의 문제점과 관련 미쯔하시는 “네거티브 리스트(자유화에 예외적인 수입금제, 제한 품목) 또 래칫조항, 그러니까 자유화한 것을 되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들 같이 문제가 있는 독소조항들이 밝혀진 시점이 미 의회의 비준이 끝난 뒤”라며 “그 전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고 그간 상황을 짚었다.
그는 “인터넷에서는 이미 들통나서 이의가 발생했다. 하지만 한국 보도기관에서는 일절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준이 된 뒤에 들켜서 큰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며 “이것들이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서도 거의 같다”고 일본의 상황과 비교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가입 논의가 되고 있는) TPP와 한미FTA가 다른 점은 일본은 교섭조차 참가하지 않은 협의단계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미쯔하시는 “이 타이밍의 차이가 일본을 구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미쯔하시는 “일본 신문에서는 농업종사자들이 반발한다고 보도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ISDS라던가, 네거티브 리스트 같은 주권의 문제가 그제서야 보도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연했다”며 “그것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고 일본의 상황을 설명했다.
미쯔하시는 “농업의 문제는 아주 작은 부분이다”며 “(일본은 매스컴을 통해) 전 산업분야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이다. 한국도 그렇게 흘러갔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문제와 관련 미쯔하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가 철폐되지만 소위 빅3, GM, 크라이슬러, 포드는 ‘한국 자동차의 수입이 우리에겐 버겁다,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관세 부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측에서는 빅3를 위해서 그들이 통과하지 못하는 배기가스 규제를 철폐했다”며 미쯔하시는 “그런데 미국 차의 수출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어려워져도 관세, 규제의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불평등한 협상 내용을 지적했다. 의무가 한쪽에만 부과되어 미국은 이득이 많다는 것이다.
또 “지금은 제조업이지만 이외에도 서비스, 의료, 농업 전반에 대해 한국이 지킨 건 쌀의 관세뿐이다”며 미쯔하시는 “나머진 전멸이나 다름없다”고 이번 한미FTA 협정을 평가했다.
향후 한국의 미래에 대해 미쯔하시는 “한국은 완전히 경제적 주권을 잃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며 “주권이라는 건 자국의 제도, 방향성을 스스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졌다. 불가능해진다는 말이다”고 내다봤다.
사회자의 “속국이라고 해야 하냐”는 질문에 미쯔하시는 “속국이라기보다는 식민지다”고 잘라말했다.
미쯔하시는 “한국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거대기업의 힘이 압도적이다”며 “한국시장은 과점상태이니까 경쟁이 없다. 현대자동차의 한국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80%이다. 독점에 가깝다”고 한국 산업을 분석했다.
또 “가전분야에서는 LG와 삼성이 합쳐서 95%이다. 즉 국내에서의 경쟁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은 물건을 제값보다 비싸게 사니까 손해를 본다”며 미쯔하시는 “그 대신 기업의 이익은 늘어난다. 법인세 감면도 하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도 손해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쯔하시는 “각종 방법으로 삼성이나 현대의 이익을 막 늘린다. 거기에서 오너와 미국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가져가는 구조다”며 “이 경향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한미FTA이다. 지금은 제조업뿐이지만 앞으로는 서비스도 이렇게 된다”고 진단했다.
미쯔하시는 “결국 한국 국민은 제값보다 비싸게 사던가 혹은 투자, 노동이라는 형태로 손해보고, 정부도 손해보고 그것이 소득으로서 미국이 가져가게 된다”며 미국을 위해서 돈을 버니까 식민지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주권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미FTA를 체결했으니 이건 경제적 주권을 잃은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는 2,3년 뒤의 한국을 보면 명명백백해진다”며 미쯔하시는 “한국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TPP를 그만두자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일본은 한국을 답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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