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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국제중재라더니…ISD 중재했던 미 판사 ‘미 정부서 압력
게시물ID : sisa_2222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aw
추천 : 1
조회수 : 21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8/25 14:18:31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20102211007013&p=hani


미크바는 로언 사건의 뒷얘기를 2004년 12월 페이스 로스쿨 대학에서 열린 환경법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녹음돼 2008년 예일대 논문집을 통해 공개됐다. 폴슨 교수는 "미크바는 미국 행정부의 압력을 받고도 소송사건을 맡아 중재인으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었을 뿐아니라 중재판정의 비밀까지 누설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국제 분쟁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보호무역따위는 절대 하지도 않을거라고 굳게 믿으시는 분들은,


이번 애플의 특허권 소송 승소와 1조 2천억원의 배상,


그리고 ISD 법원으로의 미국 정부의 압력 등을 생각해봤을때


지금 미국 정부와 상관없다고 박박 우기는 쪽의 입장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고 보시는 편이 옳을겁니다.


삼성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장기소송과 편법으로 탈취하듯이


미국 역시 힘을 가진 입장에서 절대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세력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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