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제학에 대해서 무지하고 별 관심도 없기 때문에 `미네르바`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셨던 분의 글은 읽어본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국내의 경제동향을 예측하는 글을 여러차례에 걸쳐,꽤 긴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써오셨고, 많은 부분이 들어맞았는데, 어느날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목으로 구속되셨다는 사실만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시사게시판에서 여쭙습니다.
방금 제입으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미네르바라는 분은 국내 경제에 대해 개략적으로 들어맞는 나름 정확한 예측을 하셨고, 바로 그래서 잡혀가셨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경제동향을 예측했고, 또 대강 맞아떨어졌는데 잡혀가는 이유가 뭐죠? 분명 죄목은 허위사실 유포인데, 대부분 맞췄다면서요? 또, 만약 그 예측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되나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재판부와 정부의 말은 읽어봤는데, 단지 경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 어디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을 찾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그냥 미네르바라는 분을 잡아넣기 위해서 정부측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며 강짜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나라가 정말 그렇게 허술한가요?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미네르바의 글에 정말 공익을 해할 목적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나요?
음..다음으로..오늘 신문을 읽어봤는데 어떤 장관이 "강만수는 예측이니 무죄, 미네르바는 사실적시이니 유죄" 라고 했는데.. 둘의 차이가 뭐죠? 또 사실 적시라는 말이 법적 전문용어인가 싶어 찾아봤는데 전혀 아니고, 그냥 사실을 적시했단 말이던데, 그럼 정부측에서 미네르바의 경제동향 예측이 일리있는 `사실`이었고, 미네르바는 잘 예측했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인가요? 또, 미네르바는 분명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되었는데, 정부측의 "사실적시"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진 않나요?? 우선 그 장관?맞는지 모르겠는데 그사람이 한 말을 들어보면 좀 말이 안되는 것 같거든요 여러모로.. 사실적시와 예측의 차이는 맞췄느냐 못맞췄느냐의 차이같은데, 못맞췄으니 무죄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 `강만수`의 경제예측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는데, `미네르바`의 경제예측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당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또, 미네르바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던 사람은 ip를 바꿔가면서 글을 올렸기 때문에, 한사람인지 알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사람이 미네르바라는 닉을 도용했을 수도 있고(이정도로 화제가 된 것을 보면 분명 유명인이었을테니..).. 미네르바가 애당초 여러명일 수도 있는데, 그 박모씨라는 분만을 `미네르바`라고 해서 구속시킬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미네르바중 한명임에 틀림없다 하여 잡혀간건가요? 인터넷 에서 게시한 글이고..그 죄목자체가 솔직히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그 증거를 어떻게 잡는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사실 현행범으로 잡힌 것이 아니면 그 어떤 명확한 물증도 없을 것이 뻔한데, 저렇게 다짜고짜 구속시켜도 되는건가요? 물증이 있나요? 근데 만약 딱히 증거가 없다면 그 박모씨라는 분이 잡혀들어간 다음 경제동향을 예측한 글의 문체는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쓴 글의 문체랑은 큰 차이가 있다는 둥..진짜 미네르바는 따로 있다는 둥.. 한창 시끄러운데 저렇게 잡아놓고 있어도 뒷탈이 없나요?;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