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층이 주장하고 지지하는 선별적 복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도와주는 복지입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 한부모가정, 장애인들, 소년소녀가장 같은 사람들 말이죠.

재벌들의 아들이나 손자 같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복지 혜택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 주고 쓸데없는 낭비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층이 주장하고 지지하는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복지 혜택을 나누어주자는 것이죠.

떵떵거리며 사는 재벌들에게나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고물 줍고 몸이 안좋아도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똑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더 맞는건 선별적 복지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줄 혜택들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 줌으로서

그분들의 삶이 더욱 평탄하고 안정적이게 되도록 도와주고 도움과 혜택이 불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서 예산도 아낄 수 있구요.

아직 우리나라가 더욱 성장하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 돈을 많이 써야 하는데 굳이 지원이 필요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을 나누어줌으로서 돈을 낭비하는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깐 무상급식도 한바탕 난리를 치룬 후 실시하더니 제대로 된 예산 지원도 못받고 해서 여러 곳에서 중단했다는..

 

물론 100% 선별적, 혹은 100% 보편적 복지의 형태를 이룰 필요는 없죠.

부문별로 나누어 사회 보험이나 공공 부조는 선별적 복지로 하고 사회적 기본 서비스는 보편적 복지로 할 수도 있는거고..

여러분들은 어떤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