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문제의 시작은 시중금리와 불안정한 주식에 있다고 봅니다. 경제,특히 서민경제가 돈이 돌아줘야 뭐를 해먹을텐데...예전에는 은행금리가 그나마 되었고라는 등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으니 생략하겠습니다.
銀培아빠님 말씀대로 부동산 답이 없네...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몇개 있습니다.
1.아파트담보대출의 제한 :얼마전만해도 아파트는 은행의 돈줄이었습니다. 집값의 80%에 달하는 대출가능금액, 즉 1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8억을 대출받아 3억5천짜리 아파트 두개를 사고 남은 1억으로 이자를 내면서 버티면 10억은 12억, 3억5천이 5억이 되는 기간동안 앉아서 돈벌수 있었습니다.(물론 아내,자식명의로) 카드돌려막기보다 훨씬 쉬운 이 방식으로 돈을 벌수 있게되자 너도 나도 뛰어들고(고급아파트소유자의 경우) 이것이 결국 중산층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초래했다는 결론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현 50%에서 더 낮추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구입시 분양가대출은 더 늘려주되(즉 빚내서 아파트 살수 있도록) 그 이율을 명시하고, 전매기간을 5년이상으로 제한한다면 정말로 꼭 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모기지론 방식)
세상 어디에 단독주택 대출가능금액이 아파트보다 낮은 곳이 우리말고 또 있겠습니다.
2.이건 좀 뜬구름같은 소리인데...주식시장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에는 고수와 초보는 돈을 벌고 "쬐끔 아는 사람"들이 돈을 날린다고 친구넘이(여의도의 큰증권회사 10년차입니다.)그러더군요. 고수들이야 말할 필요없고, 초보들은 우량주를 사놓고 주식 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답니다. 근데 돈맛을 조금 본 중수들은 어케한번 더 벌어볼까하고 자본금 마련해서 덤비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다더군요. 시세차익을 안노리더라도 천천히 상승을 기대하면서 증시에 묻어두는 형태의 투자가 더 많아질때 부동산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합니다.
3.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인데...세금을 시세 혹은 실거래에 맞추어서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겠고...
4.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예전에 대출금리 17%일때 예금금리는 20%정도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결국 은행은 3%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었다고 단순하게 계산할때, 현재는 예금금리는 일률화되어있는데 비해 대출금리는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은 4-6%도 있는데 신용대출의 경우 10몇프로를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은행에 돈 놔두면 바보소리 듣는 세상에 이건 더 유출을 부추기지 않나 합니다.
5.이게 가장 중요한데,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지난번에 제가 썼던 글에서 강남집값과 지방집값의 관계를 서술한 것을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다음인가 어느 분이 재밌는 비유를 하신것을 읽었는데, "폭격"을 하려거든 "정밀폭격"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열우당의 부동산정책의 큰 목적이야 동의하지만 제가 주장한 것도, 거품이 많이 생성된 강남을 집중적으로 잡고. 그렇게 되어 자연스럽게 전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화가 되어야지, 강남사람들은 콧방귀끼는 웃기는 정책만 내놓아서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의 세금만 올라가면 누가 열우당 찍어주겠습니까 - -;;
지금 생각나는대로 마구잡이로 글써서 죄송합니다. 일단 이정도밖에 모르겠네요...
사족으로 하나, 강남에 세금을 갑자기 마구마구 떄려버리면 강남아파트값이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지겠습니까? 이 때문에 부동산은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장기적으로 수십년간 펼쳐나가야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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