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위헌이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군가산점제란건 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수많은 군필자들 중 왜 공무원 임용시험 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나? 그냥 장사하는 사람, 회사에 취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이란 말이다.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군필자들의 군복무라는 희생에 대해 보상을 논할 때가 왔다. 그까짓 군가산점제 따위로 논점을 흐릴게 아니라
여성부장관을 비롯하여 많은 군가산점제 반대론자들은 주장한다.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주면 될 거 아니냐고
좋다 해줘라 좋은 방법이 있다. 군인들 월급 올리는 것은 예산을 너무 많이 소요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부담하는 의무가 있다. 바로 납세의무와 4대보험 납부의무다. 이거 깎아줘라 현재 부담율에서 군필자들의 요율을 깎아줘라 그리고 그 부족분은 여성을 비롯한 군면제자들에게 부담시켜라
이런식으로 해야 기껏 몇명되지도 않는 공무원임용시험 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20대의 피같은 2년을 허비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보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