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국내법보다는 우선인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선 반대다
따라서 미국법 > FTA > 한국법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점 알려드리구요.
이 모든게 한미 FTA sec.102 때문이죠?
102조에 관한 진실은 제가 시사게시판에도 썼으니 102 라고만 검색해도 뜰거에요 아마..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았습니다.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된 협정(세계무역기구인 WTO 체제를 출범함 협정)과 NAFTA 및 다른 FTA를 다 이러한 이행법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cornell.edu/uscode/html/uscode19/usc_sec_19_00003512----000-.html 여기 3512조 (a)(1)과 (a)(2), (b)(2)(A), (c)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기체결한 다른 FTA의 이행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미국-호주FTA입니다.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text.xpd?bill=h108-4759 (2) 미국-싱가포르 FTA입니다.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text.xpd?bill=h108-2739 (3) 미국-칠레 FTA입니다.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text.xpd?bill=h108-2738 102조는 다 똑같은 표준문안입니다.
WTO 회원국 누구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누구도 이러한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을사늑약이라는 조항이 미국의 WTO조항에도 똑같이 들어있는데
왜 WTO 전체 회원국은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주권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미국 헌법상 미 연방법은 최고의 법입니다. 연방법이 주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FTA의 내용을 미 연방법인 이행법으로 처리하면 자동적으로 FTA상의 내용은 주법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주법은 연방법에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이 됩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미 연방 대법원이 “국제협정은 일치하지 않는 주법이나 주정부의 효력을 중지시킨다”라고 판례를 내렸습니다. 미국 같은 판례법 국가에서 판례의 기속력은 극히 엄격합니다. 미국이 판례법 국가라는건 다들 잘 아실테죠..
만약 미국이 법을 안 지키면? 미 국내법 체계와 별도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 즉 한국이라는 주권국가와 미국이라는 주권국가간 국제법적 질서에 있어 의무 위반이 발생합니다. 비엔나협약 27조 위반은 당연한 것이구요. 한-미 FTA 제1.3조는 양국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주/지방정부까지 FTA의무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상 약속인 FTA이행의무는 위반이 되고, 이때는 국가간 분쟁으로 국제법적 해결을 찾습니다.. 이 절차는 한-미 FTA 제22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FTA이행의무를 위반했을때와 똑같은 절차입니다.
미국법은 연방법과 주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보통의 중앙정부체제의 국가와는 다른 법체계 때문에
모든 국제조약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조약입니다. 위에 링크에서도 보셨듯이
미국의 WTO협정 가입문에도 적혀 있는 부분이고, 다른 모든나라와의 FTA 체결 조항에도 들어가있습니다.
이게 과연 주권침해이고 미국법 > FTA > 국내법 이라면 다른국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한적 있나요?
거짓주장을 주장하긴 쉽지만, 해명하기 위해선 몇배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제발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제가 들어가봐야되서 실시간으로 댓글은 못달지만. 읽어보시고 판단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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