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님의 강의듣다보니 생각이 나서 끄적여 봄니다...
국제 사회체제 라는게... 크게 두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산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사실 저는 전세계에서 공산주의체제 라는게 존재 하는지 의문 입니다
다같이 생산 다같은 분배 인데...실상은 그런곳이 없죠
인간의 이기심 이란것 때문에 공산주의를 100% 실현할수가 없죠
말그대로 스위스처럼 좋은쪽으로 흉내 내거나..아니면 이름만 가져다쓴 북한이나 중국....
하여튼 공산주의 라는건 말로만 존재하는 꿈같은 체제 입니다 아직 까지는....
자유주의는 말로는 일한만큼 가져가는... 경제도 시장경제에 맡기는...그러나 어느정도 정부기관에 통제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는 당연히 아니고....자유주의는 점점 멀어져같은 듯한 모양새 입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새로 생기는 신자유주의.....
이들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란
자유란것에 거의 몰빵시켜버리는.... 법 규제 해제를 통해서 정부가 하는일을 작게 만들고... 그만큼 세금도 적게 걷고...
그냥 완전히 시장에 맡기자... 뭐 이런건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바라는 체제지요.... 법인세 낮추고... 낮춘만큼 대기업이 먹고 대기업은 낙수 효과를 실현 시킨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부터 기업들 어렵다고 법인세 인하했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낙수효과 실현 시켯나요?
당연히 안하죠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완전한 공산주의 라는 것을 실현 못시키는것처럼
낙수효과라는것도 대기업 총수들의 이기심 때문에 먹는건 있어도 분배라는것은 없죠.....
여하튼... 그덕에 법인세가 줄어드니 담배값 인상하는 간접세 비율을 올려서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세금이란건 가진자들 한테 걷어서 가난한자한테 분배를 해주고 국가전체의 빈부격차를 줄이면서 발전해가는건데....
하여간...줄이자면
공산주의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완전한 분배를 실현시키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거라면...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낙수효과 를 실현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것임....
결론-경제가 어려우니 법인세인하하자 = 경제가 어려우니 내가 더 많이 가질꺼야! 라는 그냥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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