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배 부장판사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한동안 논란이 되었습니다.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 

한 판사는 "쫄면 시켰다가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글을 남겼다고 해

판사들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옳은 가 하는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사회 문제, 갈등을 가장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데 입장을 표명하거나 행동하는 순간 중립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사람이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미 중립에서 한참 벗어난 태도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도 판사는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지 않거나 표명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다고 하더군요.

정치적 견해가 이미 노출된 상태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최후의 '판단자'인 직위의 무게만큼,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어서도 신중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