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밀가루 말고 쌀” …주면서도 난처한 南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20911112709976&RIGHT_COMMENT_TOT=R20 주는 쪽이 난처한 꼴이 됐다. 북한이 우리 측의 대북 수해지원 제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이제 어떤 물품을 얼마만큼 줘야 할지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됐다. 북한은 10일 장재언 조선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수해지원을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품목과 수량을 알려달라고 밝혔다. 올봄 가뭄과 여름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 피해까지 겹쳐 극심한 식량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원은 챙기면서 정부의 속내를 떠보겠다는 심사인 셈. 북한의 답신이 정부가 대북 수해지원 의사를 밝힌 지 1주일 만에 왔다는 점도 북한의 태도가 나름 고심을 거듭한 결과이자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임을 시사한다.
ps. <속도붙는 北中경협 남북통합 걸림돌되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0911102910871&RIGHT_COMMENT_TOT=R15 中기업 투자 발표 잇따라…北은 항구 임대로 호응
기반시설 내주는 기형적 구조…`경제종속'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북한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중국을 다녀온 이후 북중 간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대기업들이 잇따라 대북 투자계획을 내놓고 북한은 항구개방 확대, 세금감면 정책 검토 등으로 호응하는 양상이다.
양측의 경제협력은 필요가 낳은 산물이다. 북한은 외자를 끌어들여 불모지나 다름없는 경제특구를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국은 북한 지하자원과 항구를 이용해 낙후된 동북지역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경협구조가 다소 기형적이라는 점이다. 당장 외자 유치가 급한 북한이 중요한 기반시설을 장기임대하거나 지하자원을 헐값에 넘기는 정황이 속속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