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재건위사건 사법살인 부정하는 

박근혜후보를 규탄한다”

1.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법원에서 두 개의 판결’이 내려졌다며, 2007년 법원의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무죄판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돌아가신 여덟 명의 사형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사형수의 유족들과 징역을 산 관련자들에게는 참을 수 없을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유족들 및 피해자 관련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새누리당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오니 귀 매체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일시 : 2012년 9월 12일(수) 오후 2시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순서 :

 ① 인혁당 유가족들의 규탄발언

 ② 민청학련사건 관련자의 규탄발언

 ③ 규탄성명서 발표

 ④ 현장예술행위

 ⑤ 질의응답 (유족 인터뷰 가능)

※ 성명서 1,2 첨부

4.9통일평화재단, 유신잔재 청산과 역사정의를 위한 민주행동(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등40개 단체), 박정희시대 피해자모임 단체(전태일재단 등 19개 단체)

■성명서 - 1

인혁당재건위사건 사법살인 부정하는  박근혜 후보를 규탄한다.

-.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형수 여덟 가족과 관련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박근혜 후보의 망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 최근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합 운운하며 우리 인혁당 유족을 만나려 한다는 말이 언론을 통해 회자되었을 때에도 박근혜 후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할 것이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 그런데, 또 다시 두 개의 판결 운운하며 역사와 사법부를 일시에 부정하고, 사실 관계도 왜곡한 채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격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우리 유가족 관련자들은 분노한다.

-. 두 가지 판결이 존재한다는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2007년 1월 재심법원에서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고문 조작되었다고 판결하자 "지난 번에도 법에 따라 한 것이고, 이번에도 법에 따라 한 것인데 그러면 법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고 이는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일축하는 오만한 행태를 보였다.

-. 그런데 또 다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그간 박근혜 후보가 수차례 “그 당시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선 딸로서 사과를 드린다”고 했던 말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없었던 것인가를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정하고 사법살인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만행이며, 고통의 세월을 살아온 유가족들에 대한 모독이다.

-. 두 개의 판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75년 사형판결이 33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다. 그러므로 인혁당 판결은 ‘하나의 판결, 무죄 판결’이 있을 뿐이다. 인혁당은 무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남편과 아버지의 생명을 되살릴 수 없다. 이는 박정희 시대 희생된 많은 사건들도 마찬가지다.

-.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다 난처해지니 말을 바꾸고 변명을 하는 모습, 이것이 박근혜 후보의 본질이다. 유신의 퍼스트레이디,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일 뿐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유가족의 요구사항>

- 사법부 판결을 짓밟는 박근혜 후보는 그 이유를 해명하라!

-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역사적 평가가 무엇인지 박근혜 후보는 구체적으로 밝혀라!

-. 세계법학자협회까지 나서서 정한 ‘사법사상 암흑의 날’을 부정하는 박근혜 후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

2012년 9월 12일

인혁당재건위 사건 사형수 유족들과 징역형을 받은 관련자 일동

■성명서 - 2

“박근혜 씨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묻는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씨가 5.16과 유신 쿠데타 및 인혁당 사법살인 등에 대해 최근 보여준 상식 이하의 언행들을 보면서, 당시 시대를 경험하고 박정희 정권의 폭압에 직접 고통 받거나 소중한 가족을 잃는 등 피해를 겪었던 우리 피해자 일동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넘어 진심으로 박근혜 씨에게 나라를 맡겨도 좋은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씨는 최근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 국민대통합을 운운하면서 소위 광폭행보라는 것으로 언론과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불시에 방문할 때만 해도 우리는 진심으로 화해와 용서를 위하여 그의 진정성을 믿어보고자 했고, 방문 2시간 전에 통보를 했느니 하는 구설수가 흘러나올 때도 다만 실무적인 절차의 문제로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전태일 재단 방문 시도라든가 쌍용자동차 노동자와의 면담 불발 등을 지켜보면서 과연 박근혜 씨의 국민대통합 광폭행보라는 것에 손톱만큼만한 진정성이라도 들어 있는 것인지, 무릇 화해라는 것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을 전제로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반성은 전혀 없는 화해 제스쳐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서 터져 나온 작금의 일련의 언행들은 화해와 통합은커녕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기를 뒤흔드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발언들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씨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로서 기본적인 자질이나 자격을 갖고 있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5.16과 유신 쿠데타는 한마디로 헌법에 대한 유린이고 헌정 질서에 대한 극악한 파괴적 범죄 행위이다. 불가피한 이유가 있든 없든 5.16과 유신이 헌정 파괴라는 사실 자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들이 박근혜 씨에게 5.16과 유신 등에 대해 묻는 것은 딸로서 아버지에 대한 사적인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 헌정을 수호하겠다는 공인으로서의 의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유린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위험천만한 인식을 갖고 있는 후보에게, 대통령으로서 헌정 수호의 책임을 맡겨도 좋은 것인가?

아울러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공당으로서 새누리당은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후보를 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뽑은 데 대해 국민 앞에 그 어떤 책임 있는 해명을 한 일이 있는가? 아닌 말로, 쿠데타를 선동하는 후보를 국민들에게 뽑아달라는 말인가?

박근혜 씨의 진정성 없는 소위 국민대통합 광폭행보 쇼를 맹목적인 박비어천가로 띄우는 데만 몰두해 정작 그 자격 검증에는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해온 신문 방송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에 근거한 재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존중은 하지만’ 두 개의 판결이 있다는 궤변으로 법질서를 농단하는 후보가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의 기본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 국민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가 아닌가?

이런 후보를 내고도 국민 앞에 찍어달라는 새누리당의 오만함에 대해 우리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E.H.카의 명언을 들려주고 싶다.

과거는 배가 불러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배가 부르기 위해 따지는 것이다. 과거의 망령을 붙들고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 하는 후보가 과연 국민들에게 그 어떤 행복과 안정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에 연좌제를 운운하며 논점을 왜곡하려는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함에 대해서는, 그 천박한 인식과 알량한 궤변을 엄중히 꾸짖지 않을 수 없다. 연좌제를 비판하려면, 먼저 박근혜 씨에게 과거 박정희의 죄업을 벗어던지라고 요구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씨 본인이 박정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형국에서,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연좌제 운운하는 행태는 한마디로 자다가 봉창 긁는 소리이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속임수일 뿐이다.

진정 우리들이야말로 박근혜 씨에게 박정희의 죄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의 그늘진 유산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질 것을 바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후보로서 박근혜 씨가 거듭 헌정 유린을 옹호하는 발언을 거듭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박근혜 씨는 진정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지키는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인지, 헌정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반란의 수괴가 될 것인지, 명확히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박근혜 씨가 아버지 박정희의 죄과를 올바로 인식하고, 정수장학회와 영남대 등 과거 박정희가 총칼로 빼앗은 장물들을 사회와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반환함으로써, 자유롭고 떳떳한 자격으로 선거에 임할 것을 충심으로 권하고자 한다. 그것이야말로 박근혜 씨가 주장하는 국민대통합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제이자, 용서와 화해를 통해 국민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될 것임을 우리는 진심으로 믿고 바라는 바이다.

2012년 9월 12일

박정희 정권 피해자 단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 한국전쟁전후피학살자전국유족회 /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 / 정수장학회공대위 /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피해가족모임 / 전태일재단 / 김상진기념사업회 / 장준하선생기념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 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 / 남민전관련자모임 /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 /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박정희기념도서관의명칭변경과공공성회복을위한마포․은평․서대문구시민회의 (이상 19개 단체, 사건연대 순)

유신 잔재 청산과 역사정의를 위한 민주행동

10.26재평가와김재규장군명예회복추진위원회 / 4.9통일평화재단* / 6월항쟁계승사업회 /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 가톨릭농민회 /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 남민전관련자모임* / 다음카페 안티박근혜 / 동아투위 /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평화복지포럼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평화복지포럼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사)민주화운동 공제회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 박정희기념도서관대책시민회의 / 백만민란국민의명령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마항쟁기념사업회 / 사월혁명회 / 새날희망연대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 안중근평화연구원 / 역사정의실천연대 / 유신독재부활저지민주네트워크 / 이내창기념사업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유가족협의회 / 전태일재단* / 좋은어버이들 / 진보통합시민회의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평화박물관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진보연대 (이상 40개 단체, 가나다 순, 일부 단체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