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과제를 하기위해서 게임 중독법에 대해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 게임중독법을 반대하던 입장이었고 이참에 좀더 확실히 이 법의 문제점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게임중독법이 이른바 '바바리맨이 아니라 바바리맨 코트를 잡는 법' 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말하자면 게임중독법은 게임중독 그 자체를 막는것이 아니라 게임회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법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중독법의 법률을 찾아보니...

... 제가 잘못 찾은 건지.. 아니면 사고력이 부족한건지.. 딱히 게임자체를 막겠다는 법은 보이지가 않네요.

이렇게 되니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게임중독법이 게임을 막아버리는 법인지, 게임중독자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법인건지.

(저는 게임중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들의 의견을 살펴보니 게임은 중독이 아니라 과몰입이다 하시던데 저는 그분과 다른 입장인 셈이죠.)

정말로 게임중독법의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