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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형량 높혀라’ 수석부장판사 ‘재판 개입’ 막장 법치
게시물ID : humorbest_2262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깨B
추천 : 85
조회수 : 1494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9/02/25 11:43:24
원본글 작성시간 : 2009/02/25 09:11:2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090225081004291&cp=

24일 법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허만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6~7월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촛불집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형량을 높이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바꿀 것을 판사들에게 요구했다. 

 중략

< 한겨레 > 는 사실 확인과 해명을 듣기 위해 허만 부장판사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신영철 대법관에게도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해명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 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225081004292&p=hani&RIGHT_COMM=R12
서울중앙지법 '재판개입' 파문 , ‘재판독립’ 침해 7개월간 ‘쉬쉬’…신영철 당시 법원장 ‘입단속’

취임 1주기인 오늘... 멋지게(?) 블랙코드로 입고 출근했더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않고 이딴 뉴스가...
정말이지...
조카 크레파스 18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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