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지난해 정부와 여성계의 맞대결로 사회적 쟁점으 로 부각됐던 생리대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올해에는 여성용품인 생리대는 물론 유아용 종이 기저귀에도 면세 혜택을 주자는 의원 입법이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한판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나오연 의원(한나라당) 등 여야 의원 24명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생리대와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세 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서에서 "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성의 '기초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생리대와 유아용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 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논란 당시에는 여성단체들이 사회적 여론 조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최근 출산율 저하까지 감안해 유아용 기저귀도 면세 대상으로 하자고 나서 '전선'이 확대된 양상이다.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해부터 "1천300만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그러나 주무 부서인 재경부는 "여성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속옷이나 화장품도 과 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생리대는 상품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여성 계의 주장을 물리친 바 있다.
재경부는 올해에도 입장과 논리가 전혀 달라진 것은 없지만 청원에 그치지 않고 아예 의원 입법안이 제출되자 지난해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표 발의자가 바로 재경부를 관할하는 국회 재경위원회의 나오연 위원장인 데 다 김정숙, 박근혜, 이연숙 의원 등 '이해 당사자'인 여성 의원 3명도 발의자에 포 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제기해 온 여성민우회도 참여정부에 한명숙 환경부 장관과 지은희 여 성부 장관 등 각료를 2명이나 배출함으로써 무게감을 한층 더하고 있다.
이상은 기사 이하는 제글. (9128번글 필자의말)
세금 깎아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있나? 그러나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는 생필품이니 면세하자? 그럼 이런 것들은 .. 장애우나 노인들이 사용하는 의료보조용품류, 난치병 환자들의 약-그들에게는 생명이다. 말할것도 없이 매우 절박하다-, 출산용품, 조금더 확장되면 안경이나 컨텍트렌즈, 보청기 등.. 이런것들에 대한 면세는? 모두다 면세하자고?
내생각에 여성이익단체가 이런 운동할 여력이 있다면 차라리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를 올리는 운동에 힘을 쏟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약자에게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콜라 한병의 세금은 재벌이나 가난한사람이나 똑같이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율이 매우 높다. 정부서 세수를 확보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간접세율을 올리는거다. 왜냐면 쉬우니까. 그러나 간접세율이 높을 수록 빈부격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행적적 편의때문에 희생되는 수많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것이 생리대 가격인하보다 더 절실하지 않을까..
만약 어느 하나에 면세 혜택을 준다면 그 적어진 세수만큼을 다른곳에서 더 걷어야 함은 생각하고 있나? 근로소득세를 올려서? 아님 자동차세금을 올려서? 아님 부가가치세율을 10% 이상으로 올려서? 그것도 아님 군장병 월급 삭감해서?... 그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래서 여성단체가 이기적이고 배타적 이익집단으로 치부되는게 아닐까.. 여성단체보다 더 힘이없는 어느 집단이 세금을 떠안게 될게 뻔하지 않나.. 출산율저하 문제에서 경제적인 약자를 줄이는게 보다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가. 다른 약자에게 짐을 떠넘기는게 아니라...
쪼잔하게 여자 생리용품좀 싸게 해달라는데 시비냐? ... 한나라의 조세제도를 가게서 물건값 깎는것과 같게 생각하는걸까..... 조세정책은 나라의 근간을 유지하는 중요한 틀중의 하나다. 당연히 여러가지 고려를 필요로 한다. 위에 말한 조세 형평성의 유지도 그중 하나다. 정말 단순히 세수감소만의 문제가 아닌것이다.
여성이익단체의 소리는 마치 "우리나라 돈도 없고 국민들도 군대가기 싫어하니 군대 1년으로 줄이자"라는 주장만큼이나 생각없는 소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치권의 선거를 의식한 선심으로 보일뿐...
*덧붙이는말
어린사람이 아니라면 어치피 남자들도 생리대의 경제적 부담이 결국 가정의 부담이란걸 알고 있음. 기사의 면도기 비유는 조금 유치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연숙씨 이름을 접하니 기분이 다운된다.
..비교적 장문의 글이라 존대어 사용안함을 양해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작성한거라 엉성함이..... 오유에도 여성분들 많으니 어치피 베스트 올라기가는 어렵겠지만.. 어찌되었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9128번(베스트유머)글에 좋은꼬릿말 달아주신분들..
-25살. 남성입니다. 군대 다녀왔습니다. 공무원시험 생각도 안했지만, 군가산점이 없어졌더군요. 놀랐습니다. 이게 평등이구나. 그게 불합리였구나. 솔직히 2점 공부 좀더 열심히 해야겠지요. 그 혜택 받아보려고 군대가는것도 아니구요.
군대 비유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젊은이의 2년은 피와 살입니다. 보상받고 싶음 마음도 없이 다녀왔습니다. 그나마 2점 준다니, 기쁘게 생각했었겠지요. 그런데 불합리, 불공평 운운하며 그 제도마저 없앴던 여성부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평등이었겠지요.
면세되면 결국 가정경제 이익입니다. 대부분의 가장이 남성이라 보면, 남성 손해볼꺼 없습니다. 세금 적게 내는 겁니다. 반대할것 없습니다. 면도기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남녀평등이 이런것인가요? 여성부...이익단체라 하지만, 너무 집단 이기주의 아닌가요? 불리 하다고 생각되는건 기어코 없애더니, 이제는 혜택을 받겠다고 주장하시는군요.
여성부. 실적 급급해 하지 마세요. 교묘하게 한국민의 남녀심리 이용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아직 한국사회 똑같이 일하고도 진급이 늦고, 월급이 적은 여성이 무수히 있습니다. 성희롱, 불합리를 보고도 꾹 참고있는 여성이 한둘이겠습니까. 이름으로 안불리고, '미스'로 불리는 여성이 한둘일까요. 뒷골목에서 몸을 파는 여성들이 한둘인지요.
군가산점 2점 빼는게 그리 급하던가요. 생리대 몇백원 깎는게 그리 급하던가요. 묻고싶네요...
그리고 싸우지들 마세요...^^ 결국 면세 되긴 하겠죠. 할껀 해야죠. 다만, * 남성부가 없어서 남성 이익 주장을 못하는것을 역이용하지 않는 여성부. * 진정한 여성 복지를 위한 여성부 가 되었으면 하네요.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건 새우이거늘...... 정치권의 박터지는 머리 싸움에 우매한 국민들만 속고 있구나...
100년을 못 살면서
1000년을 걱정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이여
이제 그 어리석음에서 잠시 멀어져서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해보는게 어떨런지...
(참고로 나는 강원도 오지, 휴전선으로 군대 2년 하고 2개월 갔다 왔음)
여자들이여~
당신들이 남자들의 군대의 아픔을 아는가?
남자들이여~
당신들이 생리와 출산의 고통을 아는가?
죽을때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로다
이것을 이용한 정치권 쉐이들...
먼저 그들을 다 처단해야 할 것이로세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아. 전 남자라는걸 먼저 밝히구요.. 제 생각에는 남자들한테는 해가 될게 없는데 다른분들이 왜 면제를 반대하는지 모르겠군요.. 그거 몇백원 깎아준다고 싫다니.. 생리 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닌데..
전 군대는 가고싶군요.. 군대는 남자가 남자답게 되기위해서 가는것이고 그때 그 고통을 생각하며 일을 더 열심히 할수있지 않을까요?
저희학교는 남자들은 덥든 춥든 운동장에서 하게하더군요..(당연할지 모르지만) 눈오는데 한번 축구해보세요.. 30도가 넘었는데 축구해보세요.. 다음시간엔 죽죠.. 그런데.. 여자들은 강당에서 계속 수다떨고.. 남자들은 1분일찍들어갔다고 하키채로때리고.. 체육선생님들은 여자애들이랑 수다떨고있고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남자입장에서 바라볼때입니다..) 그리고 여성부는 있고 남성부가없다는걸 역이용하는 여성부가 안되었으면 좋겠네요! 남성부는 왜 없을까요?..
전 가끔 여자가되고싶다는 느낌이 들때가 있어요..(-_-;;) 학교에서 힘든일 있으면 귀찮아도 꼭 남자들이해야되고.. 힘세다고 힘이 남아도는것도 아닌데.. 여자들이 바느질같은거 잘한다고 그거 시킨적은 없잖습니까? 물론 제가 이기적이고 남자답지못하다고 생각하는분들도있을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거죠; 이해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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