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잡대끼리 씬운다느니 헛소리 하실꺼면 이 글(기사)은 읽지 마시고 댓글도 정중히 사양합니다.



경남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교명에 관한 권리 범위를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경남대가 최종 승소했다.

15일 경남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경남국립대학교'는 경남대학교의 교명권리 범위에 속한다"며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지 않고 절차상 심리 미진이 없으며 원심을 뒤집을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때 내려지는 판결이다. 

앞서 경상대가 제기한 '경남국립대학교' 권리범위 확인청구 소송에서 경남대는 1심(특허심판원)에 이어 2심(특허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한 바 있다.

경남대 측은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받지 못한 '경남국립대학교'가 정당하게 권리를 받은 '경남대학교'의 교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경상대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국립대학교'의 교명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교명 변경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경남대는 보고 있다.

경남대 조기조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경상대가 교명을 '경남국립대학교'로 변경하고자 20여건 이상이나 되는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교명문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남대와 경상대의 교명 분쟁은 경상대가 2003년 '경남국립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면서 질긴 싸움이 시작됐다.

특히, 경상대가 '경남국립대학교'라는 상표를 등록한 뒤 2009년 6월 교과부에 교명 변경을 신청하자 결국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gyeongsang/newsview?newsid=20120915164212944



아래는 베스트 댓글입니다. 

박정희 독재정권때 경호실장 박종규(피스톨박)이 강제로 교명을 뺏은 사건을 아십니까? 그 동생이 지금 경남대 총장 박재규씨죠.. 그당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지잡대끼리 싸우니마니 하지마시고 이번 기회에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유신독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있는 것처럼 박정희 유신독재로 인해 교명탈취당한 경상대학교가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왕족출신의 왕자는 젊은시절 마약빨면서 파란만장하게 살다가도 현재 수차례 주가조작을 해도 금감원이 쉴드를 쳐주고, 공주는 대통령 한답시고 나와있고, 그시절을 만들어준 독립투사들이나 그시절의 피해자들은 눈물겹게 사는반면, 그시절의 환관들은 곳곳에 자리잡아 쩡쩡거리고 살고있는 현실이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