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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작된 FTA
게시물ID : sisa_1469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변화가필요해
추천 : 1
조회수 : 4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2/13 11:18:34
- 글을 쓰기 앞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해경 이청호 경감님의 명복을 빌며,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중국에 엄중 항의하고, 범인을 국내법에 의해 강력 처벌하며, 재발방지에 대한 모든 노력을 다할것과, 남겨진 유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또한 시급히 발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쓰기 위해 글 후반부에 이번 중국어선에 의한 해경 사망사건에 대해 언급하지만, 그 분들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 

오늘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 밖에 온도가 어떤가 하고 TV를 틀었는데, 마침 SBS 출발 모닝와이드에서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방송하고 있더군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도 휴일이나 밤 늦게 두통약이나 감기약등을 사러 한시간씩 동네 몇바퀴를 돌았던 기억과, 임신한 와이프 철분제를 사러 갔는데, 약사로부터 칼슘과 같이 복용하면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기본적인 복약지도도 듣지 못해, 설명서를 읽고, 해당 제약회사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로 직접 알아본 안 좋은 기억으로 인해 슈퍼판매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 주의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약사협회와 정치권에 의해 슈퍼판매 법안은 처리가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반대 의견 중 큰 맥락은 슈퍼에서 판매할경우 일반인들이 약을 무분별하게 구입할 우려가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질 위험에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기자가 친절하게 약국을 찾아다니며 약을 구입해 보니, 약국에서도 아무 제지도 없이 약을 몇통씩 팔더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약국을 돌아다니며, 두통약을 달라고 하니, 약국에 따라 모두 다른약을 주면서 이 약이 가장 좋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국마다 리베이트 받는 제약사가 다르니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이겠죠... 

여기서 중요.. 그러면서 SBS는 미국의 슈퍼를 취재합니다. 모든 종류의 의약품을 자유롭게 판매하는 미국의 슈퍼마켓을 상세히 설명하고, 미국인을 인터뷰하면서, 똑같은 약이라도 제약사마다 사람한테 맞는것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줍니다. 즉 약의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도 일반의약품은 슈퍼에서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나름 입맛에 맞는 내용이었지만, 순간 아~~~ FTA는 이미 시작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서 언론에서 일방의 편을 들지 못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약사협회만큼이나 의사협회도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있는 단체이기 때문이겠죠... 

전 국민이 FTA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요구할때는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던 방송사에서 이렇게 대 놓고 슈퍼판매 해야된다는 내용이 전파를 탈수 있는 것은 무었일까... FTA괴담 얘기가 나올때 우리는 지상파에서 직접 멕시코, 볼리비아를 취재해 진실을 알려줄것을 갈망했었지만 침묵했고, 지금은 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해 미국의 슈퍼마켓을 취재합니다. 의약품이 슈퍼판매되면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은 누구일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이미 한국시장에 로비를 시작했다는 것을 손쉽게 유추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며, 사실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터진 중국어선 선원에 의한 해경사망 사건... 서두에 밝힌바대로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비통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드는 생각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패권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고, 미국이 TPP로 중국을 압박하려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첫 단추로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해경사망사건이 터지자 마자 어떤 골빈 트위터리안은 "좌빨들은 이 와중에도 미국만 욕하고 중국은 욕하지 않을것이냐"고 외치더군요.. 마치 누군가가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듯이... 

중국 어선에 의한 해경사망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8년 한번 발생된 이후 가카 재임기간에 이미 두번째 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국어선에 의한 크고 작은 피해들은 매우 소소하게 보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조중동을 앞세워 때려대고 있더군요..물론 이런것이 잘못된 행태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일어나고 있던 일인데,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사건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하고 싶은겁니다.

지금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며, 비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FTA가 이미 시작됐다는것은 외면할수 없는 현실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쓸데없는 말만 늘어놔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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