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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게시물ID : sisa_2271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잦가정신
추천 : 0
조회수 : 2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9/17 23:54:37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아래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어능력시험(EPS-KLT) 합격 

시험 응시 요건은 이렇습니다.

√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일 것

√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이 없을 것

√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또는 출국조치를 당한 경력이 없을 것

√ 자국으로부터 출국에 제한(결격사유)이 없을 것

 http://www.topik.or.kr 가셔서 기출문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닝 등의 문제가 참으로 자주 발생한다더군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3242.html

그리고 조선족의 경우에는 이제 이 과정 건너뛴다고 하죠.


2 자격요건 평가 -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할 때 그 직종에 적절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건 패스.


3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한국에 들어와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해야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비용은 본인이 지불합니다.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가 기본 정보..아래는 의견




작성한 문서가 날아가서 심하게 쩜프하는 경향이 있을겁니다.


인문학교육이 범죄율을 떨어뜨리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비행청소년의 멘토링과 교화나 교도소 내의 범죄자 교화 및 재사회화에 인문학수업은 거의 필수적인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문학교육 범죄율', '인문학강좌 범죄율'이라는 검색어를 검색창에 넣어보세요. 자료는 많습니다.


쉽게 보이는 링크 하나만 붙이자면 광명시의 평생교육원을 통한 번죄율 20% 감소 ( http://wonsoon.com/m/148  )





결론 



제 의견은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로 취업하기 위한 조건으로 

1.한국어능력시험(EPS-KLT) 과  3.외국인 취업교육에 인문학 수업을 넣자는 것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의 문항에 한국의 예의범절과 인문학 수업에서 나올만한 지문으로 채워넣고


조선족의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은 건너 뛴다고 (뺑뺑이를 돌려서 일부만 시험본다나 ㅡㅡ; 잘 아시는분? 법령 바뀐거 공지가 불확실) 


한국에 들어온 뒤 외국인 취업 교육에 인문학 강좌를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강좌는 정기적으로 들어야 하는걸로 변경. 자비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국인 취업 교육 이후 시험을 보는거죠. 시험 떨어지면 파워 재수강or취업자격박탈


자국내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컨닝 사건 발생도 많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산업인력 공단에서 바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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