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입니다. WTO와는 다른 게 국가 대 국가로 협상하는 것이죠.
"협상 내용" 협상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의약품, 쇠고기, 스크린 쿼터 등.. 스크린 쿼터는 146에서 73으로 줄이는 것이고 쇠고기는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금지시켰는데 다시 개방시키는 것. 그리고 의약품은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안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이유" (1) 대세다. (2) 기대효과도 크다. (3) 현재, 대미시장 점유율 감소중이다. ... '생각이 있는건가?' 다른 나라는 FTA협정 준비하는 동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밥그릇 챙기는데 바쁜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점" 무역량이 확대된다,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 개발해야 산다.. 사실 딱히 모르겠고 몇 개 찾은 것도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경제가 산다느니 경쟁력이 강화된다느니 뭐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경제 경쟁력이 어떻든 서민들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점" 서민들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무역량 확대되봤자 잘 사는 넘들만 좋지 서민들에게 하나도 좋은 거 없고요. 무엇보다 당신의 부모님들이 먼저 힘들어할 것입니다.(당신의 부모님들이 세계 10대 부자에 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 될 것이고,(자리잡힌 직업이 아닌, 언제 짤릴지 모르는) 기업들은 마음대로 노동력 줄이고 늘이고 하니까 경사났죠. 또한 약값 대폭 오를 겁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미국은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안을 취소하라고 합니다. 멍청하게도 정부는 "옛썰!" 이라네요. 뭐 약값 뿐만이 아니라 각종 의료비 또한 대폭 오르죠. 이빨 하나 뽑는데 200만원이 들 것이고, 맹장수술 받는 데 2000만원이 들 것입니다. 아 또, 교육까지 개방된답니다. 이제 대학 등록금은 부잣집 아들만 내게 될 수도 있죠. 교육 뿐만이 아니라 전기, 수도, 전화 등등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생활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가격은 오르고 구직은 힘들고 삶의 질은 나빠지고.. 그 외에도 많다고 들었으나 이 정도 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Fight Target Asia" 미국은 현재 아시아를 노리고 있습니다. 98년 때처럼요. 미국은 이 협상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착취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됩니다. 물론 수출량이 많아져 이득은 있을 수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 FTA이후 3배로 뛰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익이 많으면 뭐합니까? 서민들이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여전히 서민들은 죽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데체 이것을 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냥 한 소리 지껄여봤습니다. 틀린 지식도 몇몇 있겠지만 그건 오유분들께서 지적해주시구요. 여담이지만, 이리 심각한 문제가 시사게시판에서 별로 안 다루어지고있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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