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도덕적 약점 없어…법집행 엄정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도덕적으로 어떤 약점도 없이 출범한 정부인 만큼 공직자들이 긍지를 갖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하면서 다소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도 경제에 보탬이 되면 용인해 줬다"며 "민주화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 눈을 감아 준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는 부정과 비리를 없애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야 선진국 진입이 달성되는데 그 중 핵심이 법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발전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 사회의 준법 의식은 선진국 진입의 큰 장애요소"라며 "얼마 전 외국 전문기관에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 조사했는데 대한민국 국가브랜드가 유명 대기업의 브랜드보다 못하게 나왔더라"고 지적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dispute&articleid=2008122915593646080&type=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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