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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련 도서 2권이 공개되었습니다.
게시물ID : sisa_1474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표하면이겨
추천 : 0
조회수 : 44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2/14 18:22:18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3011 



한미FTA 핸드북 ― 공무원을 위한, 투자자 국제중재권 해설 | 송기호 
(2011년 개정 온라인판)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공무원의 행정업무 전반이 어떻게 해서 국제중재의 회부 대상이 되며, 공무원에게 어떤 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가 수용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홍기빈 

한미FTA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역사적·이론적 고찰과 이것이 실제 동원되었던 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저자는 이 제도의 본질이 경제적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외국 투자자들에 의하여 투자대상국, 즉 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이 근간부터 광범위하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소상하고 생생하게 밝혀준 

 ISD에 대해 여러가지 사례외 그 폐해를 알려주는 책들입니다. 

 저도 이제 다운 받았으니 또 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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