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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재개발 구라"에 대한 대법원 판결났네요..
게시물ID : humorbest_2277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기73★
추천 : 61
조회수 : 1843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9/03/17 22:04:31
원본글 작성시간 : 2009/03/17 15:20:26
뭐 예상대로 입니다......
오세훈시장이랑 재개발 하기로 짝짜꿍 다 됐다...이래서 당선이 된건데....
허위사실이기는 하지만 당선 무효형은 너무하므로 벌금 80만원(참고로 100만원이면 상실)...
그럴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재판부가 "뉴타운 발언은 원고 없이 연설하던 중 나온 말로 계획적으로 속이려는 뜻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경쟁자와 상당한 득표차로 당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 무효형 선고는 지나치다"라고 양형 이유를
를 밝혔는데.....
우찌 생각들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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