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에서 나온 중요한 이슈는 결국 서민층의 일자리 문제이다
영국의 경우, 진입 장벽이 낮은 직업일수록 동유럽의 저가 노동자의 수입으로 인한 임금 감소 효과로,
반대로 미국은 저가 노동자를 찾기위한 생산시설의 이전 및 저임금의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주 요인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아직도 자국의 서민계층이 진입할수 있는 일자리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문제는, 물가 상승률이나 타 계층의 절대 임금의 상승만큼 낮은 진입장벽의 직업들에 대한 임금 상승이
타 직업군만큼 이루어 지는가가 일차적 문제라고 할수 있다.
90년 대학교 일학년때 , 사학년 선배들의 취업 리쿠리팅 책자를 아직 기억한다.
당시에는 주로 연봉보다는 월 급여로 표시하였는데 , 언론사가 육칠십, 금융권이 사오십
일반 대기업군이 삼사십대의 대졸 초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
그리고 , 그해 난 학교앞 건설현장에서 일단 만오천짜리 잡부로 한달여를 일하고 사십만원을 벌었다.
한국은 비공식적인 개방형 노동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고 , 이러한 노동시장의 임금왜곡 효과는
결국 한계산업의 수명 연장 및 절대임금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저가의 과잉 노동공급으로 인해 산업 전반의 부실기업 및 사양산업의 수명 연장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는 낮은장벽의 타 산업군으로 임금 감소 효과를 연쇄적으로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결국 진입장벽이 높은 곳으로 ( 고임금) 취업자들은 눈을 돌릴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현 산업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는 할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 왜곡 사태로 인한 국내 실업 문제 및 소득의 양극화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저가형 산업은 폐쇄나 타국 이전으로 , 노동수입은 점진적인 축소로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을 안정시키는걸 어떨까?
최저임금의 상승은 , 인위적인 숫자놀음 보다는 노동수요의 증가로 이루어 지는게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트럼프를 찍은 미국 서민들은, 그들의 아버지 세대에는 지금처럼 일해도 주택과 자동차를 가지고 여가를 즐기며 살았는데
본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상실감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이제는 우리도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아 보자.
최소한 어떤 직종이든 하루 열시간 이상 일한다면 일정 수준의 생활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일반 회사원 수준도 안된다면 이건 그들의 잘못인가, 정책의 잘못인가?
제발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아 보자.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어 봤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써보니 문맥상 꼬이는곳도 많고, 내용도 보니 반론의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읽으시고 이런것도 있구나 생각하시길.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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