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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살인이냐 상해치사냐 그기준이 애매모호함
게시물ID : panic_222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르딩딩딩
추천 : 7
조회수 : 804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1/12/16 03:13:06
사건이유인즉슨 편하게음슴체

건설회사 간부가 예전부터 막말을 일삼음
어린놈이 계급높다고 짜증나게함
말다툼끝에 크레인으로 뭉게죽임


근데 상해치사인게 안유머

상해치사랑 살인의차이

상해치사 : 흉기나, 물건,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을 해친죄
(죽이려고 계획하지않음)

살인 : 사람을 해침 ( 계획된살인일경우 )

형량도 차이가심함

상해치사 : 길어봐야 10년

살인 : 기본 12년

솔직히 크레인 바스켓으로 뭉게죽일정도면 살인아님?
어떻게 이제 상해치사로끝남?
바스켓으로 누르면 안죽을줄알았어요인가

자 콜로세움이여 열리세요

출처 [ 다음 인터넷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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