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무원 비리 61.5% 증가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20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말 공무원 비리징계 건수가 2653건으로 현 정부 출범전인 2007년 말 1643건보다 61.5%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비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1741건으로 예전과 비슷했으나

2009년 3155건, 2010년 2858건 등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비리는 늘고 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5년간 1만2050건의 비리사실에 대해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 비율은 11.8%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견책·정직·감봉 등의 경징계가 많다

아래는 작년 9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2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공무원의 횡령·배임 기소 건수는 275% 늘었고, 뇌물죄도 기소 건수가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뇌물 범죄는 2008년 기소건수가 222건에서 2010년 389건으로 2년 동안 75% 늘어났다.

2011년 7월까지 기소건수도 154건에 달했다.

공무원 횡령·배임 건수는 2008년 13건에서 2010년 50건으로 275% 늘어났다.

2011년 상반기 기소 건수만도 31건으로 2008년에 비해 138% 늘어났다.

이러한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은 민간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08~2010년 3년 평균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26.9%인 데 반해, 민간인 범죄 기소율은 46.6%로 두 배 가량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