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노무현때 등록금 빠방하게 올라갔다. 노무현때 대학의 산업화 추진했다. 노무현때 대학자율화 시작했다. 노무현때 사합법의 개정을 하고, 또 재개정했다.
[자 인제 원인규명]
노무현이 대학산업화를 추진한 이유 :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올려야한다! (서울대가 아무리 국내에서 짱먹어도 세계기준으로는 필리핀의 대학보다 인정을 못받는 현실 타파)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올라가면, 유학생의 숫자도 줄어들수있고 (낭비성외화유출방지) 외국에서 국내대학으로 오는 유학생을 유치 가능하고 (외화수입/대학경쟁력에 부스터달기) 결과적으로 국내대학생의 해외인지도 및 경쟁력 강화될꺼라 판단
대학산업화를 위해 추진한것 : - 대학자율화 : 대학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지가 필요한거 지가 고치고 싶은거 마음대로 고치고 개선할 수 있게 해줌. 나라가 감놔라 배놔라 간섭안하겠음. 이 부분은 [대학자율화]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기 바람. 대학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선물해주었는지 알 수 있음. -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교육부총리로 임명 : 산업화의 논리로 대학을 경쟁력있게 해주기 위한다는 논리.
대학산업화에 우려된 반발 - 대학의 등록금이 인상될 요인이 있음이 사방에서 제기됨. - 대학의 방만한 운영이 우려 제기됨. --> 기존의 사학법을 개정하여 관리/감독의 수준을 높이면 방만한 운영을 방지 할 수 있을거라 판단함. --> 국/공립대학은 교육부가 관리/감독하므로 컨트롤이 가능할거라 판단.
[ 결과분석 ]
- 각 사학재단, 한나라당, 기독교, 장로교등에서 사학관리법 개정안 결사반대. --> 결국 열린우리당에서 날치기로 가결. --> 반대진영에서 강하게 성토 --> 결국 재개정 - 대학자율화정책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온갖 관상용 사업을 시행하며 국가지원금을 타먹기 시작함.
====> 결국, 대학 산업화로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의 자율화에는 쌍수를 들며 얻어먹을거, 하고싶은거 다 저질러놓고, 일반 기업에게도 적용하는 경영/관리의 투명화를 위한 사학법 개정안은 너덜너덜한 걸래로 만들어놓아 이른바 [나 하고 싶은데로 다 할꺼야. 아무말도 하지마!! 내 맘데로 다 할꺼니까!!] 모드가 조성됨.
교육부는 교육부데로, 대학자율화에 따른 안전장치의 일환이기도 했던 사학관리법 개정안이 걸레가 된뒤에 국/공립대학을 컨트롤할 기반을 잃음.
국/공립대학은 기성회비를 막 80%이상 등록금에 포함시키면서 인상률이 하늘을 치솟게 됨.
[ 다시 보는 결과 ]
자, 일이 이렇게 진행됬으면 올리고자 한 쪽은 누구이고, 관리하고자 한 쪽은 누구인가요?
[대학을 자본의 논리로 봐서는 안된다, 지식의 전당인 대학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주무르는건 말도 안된다]면서 각 대학은 자율권을 지키기 위해 분신했습니다.
그 말대로만 진정 한다면, 사학법 개정같은건 할 필요도 없었고, 대학자율화는 오히려 더 많은걸 주려 했겠죠. 대학자율화때 대학에게 부여둰 특권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일반 회사, 기업과 거의 동등하게 만들어줬어요.
대학이 땅장사하고, 건물장사하고, 학교내부에 커피가게 아이스크림가게 들여놓기 시작했고, 학과도 맘데로 찍어내고, 학부로 뭉뚱그렸다가 학과로 빼냈다가, 학생 정원도 맘데로했고, 등록금도 맘데로 다 받고, 뭐 이루 다 말로 할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받아요!!!!!!!!!!!
그 어떤 관리도 안받습니다!!!!!!!!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걸래로 만들어놓고, 관리를 위한 기관(교육부)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정치자금을 받아쓰는 한나라당 정치인들과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재단 사람들이.
노무현은 당근과 채찍이라 할 수 있는 대학자율화와 사학관리법/교육부강화로 대학의 산업화를 꽤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올리려 했지만
정작 말 새끼는 당근만 쏙 빼먹고 채찍은 주인 손이 닫지않는 곳에 쳐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막 발길질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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