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때도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죠. 누리과정,무상급식 모두 보편적복지에 따라 소득이나 조건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지원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아동수당은 상위10프로 제외이네요 어찌보면 잘버는집 아이들은 지원 안해줘도 된다는게 맞는말 같기도 하지만 그건 세금을 동일하게 냈을때 이야기 아닌가요... 복지사회를 위해 세금을 많이 내는것을 차별이라고 하긴 싫지만 뼈빠지게 벌어 세금은 남들보다 훨씬 많이내고 혜택은 전혀 못받는것이 이중차별이라고 할수밖에 없네요. 많이 버는 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는것으로 충분한데 아동에대한 복지에서도 계층을 조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야당이 줄기차게 선별적복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과연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지않고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픈 순수한 의도에서인지 어째서 선별적복지는 보편적복지의 후퇴판이라 불리는지 과연 아동(0~5세)수당이라 하여 아이들이나 부모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지(잘사는 동네에 꼭 부자아이들만 사는건 아니죠) 이러한 의문들이 '잘 버는 사람들은 복지혜택을 받을 필요 없다'는 프레임에 묻혀 버리는 것 같네요.
+더해서 선별적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지금껏 부자감세나 재벌규제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해왔는지 생각해 보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안 내고 안 받는다. 대다수의 부자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기조이죠.
돈을 직접 주는것과 아닌것의 차이 아닐까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긴 하네요 현재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더 혜택을 못받는건 맞습니다. 그래도 더 세금을 걷고 혜택을 덜주자고 하는건 아직까지 부자들이 더 돈을 모으기 쉬운 구조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수는 있을듯 합니다 지금 사회 구조가 공정하지않고 구조적으로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기서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고 그 걸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걷는거라고 생각되요 제가 말한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나 과정 같은 평등을 말하는겁니다.
부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소득만 높게 찍히지 자녀키우고 부모부양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복지혜택은 못받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유리지갑들도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선별적 복지를 할꺼면 소득수준이 아니라 실제 보유 자산으로 부의 기준을 매겼으면 합니다 부부합산 연봉 때문에 못받는 월급쟁이들도 꽤 많을꺼에요
적폐들은 계속 선별적 복지를 주장할겁니다. 이게 얼핏 생각하면 무척 합리적이거든요. '부자들한테 제공할 복지를 저소득을 위해 사용하자.' 그냥 이것만 보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것처럼 느껴지고, '세금 걷어서 부자들한테 왜 줘?' 하는 얄팍한 심리도 거들게 되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건, 보편적 복지는 '권리'가 되지만, 선별적 복지는 '시혜'가 되는게 문제에요.
부자들한테 복지혜택이 가는건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으면 간단히 풀수있는 문제에요. 조삼모사같지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또 하나의 문제이구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본적인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만들어야 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나라의 금권주의와 물질만능주의는 흔들리지 않아요.
상위 10%만 아동수당을 안주는게 맞다는 생각이 퍼진다면, 사람들 사이에 상위 10%는 무료급식도 못먹게 되는게 맞고 상위 10%는 공립학교도 못다니게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겠죠. 국가가 평등하게 지원을 해주면 상위 10%들도 공공 서비스의 질에 관심을 가질텐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어차피 받지도 못하는 서비스 관심도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립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선별적 복지의 세상이란 그런겁니다. 부자들의 입장에서는(세전 월 700버는 사회 초년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의문이지만) 세금이란 자기 돈 뺏어가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자들을 아니꼽게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 되는거죠.
맞벌이 3인 가구인데 소득기준으로 국가에서 대부분의 혜택 받지 못하고 있어요. 청약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가에서 해주는 디딤돌 대출 등등 모두 소득기준에서 다 적용 불가능해요. 이번 아동수당도 마찬가지 경우가 될것 같아요. 유리지갑 직장인으로 내는 세금은 칼같은데 대부분 국가 혜택은 맞벌이라 받을 수 있는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출산 장려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라면 차라리 이 비용들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기업의 육아휴직 관련된 정책들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믿고 맘놓고 아이 보낼 어린이집 하나 찾는게 어려워서 조부모 도움 받아야하고, 휴직 맘대로 못해서 결국 나이드신 부모님 도움이 절실한게 현실이예요. 솔직히 저는 월 10만원 없어도 살수 있어요. 당장 10만원보다 국가 시스템이, 육아 문화가 바뀔수있는 장기적 투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서요.
사람들이 과연 월 10만원 받으려고 아기를 낳을까요? 안정된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낼 수 있고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있는 환경이 젤 중요하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더 정책이 집중되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선별기준 부터도 논란거리인데... 이왕 하는거 그냥 전원 무상복지가 나을 듯 돈 많은게 죄는 아닌데 왜 제외냐... 사실 부자들은 안내고 안받는다 주의가 대부분일텐데 정책의 취지는 알겠지만 사람 심리도 생각을 했으면... 다자녀가 우대 정책... 취지는 좋은데 요즘 누가 3명 낳냐고... 2명도 드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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