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문제에 관해서 자꾸 직접적인 공약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하지만, 청년문제는 한 두가지 원샷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청년문제라는 것은 전체적인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고용이 팽창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큰 상황을 보지 않고 작은 문제에만 좁혀서 해결하려고 하면, 효과가 없는 대중요법에 의존하게 된다.
2. 우리나라가 크게 보면 사회가 둘로 갈려져 있다. 하나는 원청에 속해있는 부문이고, 또 하나는 하청에 속해있는 부문이다. 원청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이고, 나머지는 다 하청이다. 그래서 원청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 하느냐와 상관없이 높은 월급을 받고, 원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청에 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낮은 보수를 받는다. 대표적인 예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차가 IMF 이전에는 80%정도까지 됐는데, 요새는 그게 50%까지 내려가 있다.
3. 우리는 경제발전을 할 때 급하니까 일본 체제의 대기업 위주로 시작했고,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줬다. 그런데 IMF 이후에 대기업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런데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이익은 내야하니까 중소기업을 더 쥐어짜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처음 90년대 초반에는 90% 정도 였는데, 90년대 중반에 80% 정도로 내려가다가 IMF 위기 이후로는 꾸준하게 내려와서 이게 48%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다.
4. 대기업 탑 100그룹의 기업부분 이익은 60%정도 차지하는데, 고용은 5~6%밖에 안 된다. 이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생산성격차, 임금격차, 경제력집중의 문제가 그대로 노동시장의 이분화, 임금의 이분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5.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중소기업에 왜 안가냐고 하면 "맨날 야근하는데 보수가 낮다"라고 말한다. 반면에, 중소기업주한테 물어보면 임금을 높게 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한다. 지금도 이익률이 2~3%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말한다.
6. 단기적인 해결책은 없다.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강고한 기득권의 구조, 권력구조를 바꾸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것이다.
7.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소권과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 독점권을 풀어야 한다고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야기하는데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에 속해있는 공무원들이 그 권한을 붙잡고 싶어한다. 둘째, 전속고발권이 풀리면 기업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퇴물관료들을 갖다놓고, 일년에 4~5억씩 주며 무마해야하는데 그럴 수 없고 검찰을 상대해야 하니까 무서운 거다. 이 경우 하나만 해도 20년이 된 문제인데 안 풀린다.
8.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가 바뀐다는 것이다. 원청과 하청으로 나뉘는 사회적 이분화는 굉장히 많은 사회문제를 만드는 병상이다. 따라서 그 주요 원인을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야지, 갑자기 단기간에 한 두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9. 우리 나라는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 왜 우리나라에서 사오정 현상이 있냐면 초임 사원 대비 부장급 월급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왜냐면 연공에 따른 임금이 아닌, 생산성에 따라가는 임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연공에 따른 임금이 생산성과 괴리가 생기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에게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주게 되고, 이는 회사가 몰아내고 싶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0. 우리나라는 사람을 안 기르고, 여기에 더해서 자기도 일을 안 한다. 외국의 경우 직급이 올라가도 자기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대리만 되도 사원 시키고, 과장되면 대리한테 일을 시킨다. 그렇게 자기가 직접 기안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게 되면 5년만 지나도 머리가 굳어진다. 그러면 전문성이 완전히 떨어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11. 고속 성장경제에서 저속 성장경제로 가면서 사회 운영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외국은 저속 성장경제인데도 고용하고 분쟁없이 다 먹고 산다. 즉, 우리는 고성장 하지 않으면 단번에 넘어지는 위태위태한 불안한 구조를 가졌던 것이고, 서양은 2~3% 경제성장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 경제구조를 가졌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경제가 하나하나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회 전체적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 10년 전 노무현 정권이 나타났을 때만해도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고, 그걸 알고 이명박씨가 잘 이용해 먹은 것이다.
12.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에 수십조의 예산을 쓰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원청업체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이다. 직접 사람들 주머니에 꽂아주는 방식으로 안 하고, 중간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고용을 위해 2조를 매년 쓴다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다. 즉, 복지예산이 원청 업자들에 속해있는 공단이나 연수단체를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받는 구조이다. 이게 단계를 거치면서 손끝에는 영향이 가지 않는다. 중간에서 용역이니 뭐니 하는 형식에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그런데 못 바꾸는 이유는 중간에 뜯어 먹고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빼는 순간 난리가 난다.
13.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복지재정, 경제개발재정을 되도록 중간업자를 빼고, 직접 전해줘야 한다. 따라서 권력의 집중을 줄이면서, 경제권력, 행정부권력, 정치권력을 분화시키는 것에서 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14. 미주 법인에서 40대 중반 같은 또래 사람에게 주는 월급보다 서울 직원에게 주는 월급이 조금 더 높다. 그런데 미주 사람들은 그 월급 갖고 충분히 안정적인 중산층 생활을 하는데, 우리나라 회사 부장들은 돈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는 아파트값이고, 또 하나는 교육비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우리나라가 매년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청에 속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창의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위에서 하나 더 올라가기 위한 교육에 돈을 과도하게 지출한다.
15. 일본에서도 격차사회지만 알바하고 일반기업에 대기업이 아닌데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대로 잘 산다. 왜냐하면 20년에 걸쳐 부동산값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렌트하고 월세가 우리나라 젊은이처럼 자기가 버는 돈의 50~60% 내지 않는다. 또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도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된다. 우리나라보다 받는 돈이 크게 높은 것도 아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낮아진 이유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다.
16. IMF 위기 전에는 기업의 부채를 쌓아가지고 억지로 쥐어짜는 경제성장을 했다. IMF 위기 이후 김대중 정권 후반기부터 개인의 부채를 높여 경제성장률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15년을 버텼다. 그 결과 2001년 개인부채가 200조였는데, 지금은 1500조가 되었다. 기업의 부채는 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개인의 부채를 늘려서 쥐어짜는 성장을 지금까지 해왔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어쩌다가 부동산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런대로 버틸 수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엄청 고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값이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진 사람들 중산층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싫다고 한다. 그래서 정치인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올리고 부동산임대소득세를 올려야하는데, 말하는 순간 그래도 조금이나마 있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것 같으니까 알면서도 보면서도 말을 못 한다.
17. 조금이라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투표율이 훨씬 높고, 재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낮으면 세상은 바꿀 수가 없다. 돈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다른 면에서 싸움을 하면 상대 자체가 안 된다. 그런데 보통선거가 무서운 것은 나이가 적건 많건 어쨌든 똑같이 한표라는 거다. 이건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다. 돈을 가진 사람이나 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한표이다. 이게 4,5년마다 돌아온다. 그런데 이 기회를 휙 날리고 난 다음에 '아 우리에겐 미래가 없어'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다.
18. 불만이 있고 정말 희망을 갖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선택하라는 것이다. 우리를 뽑으란 얘기가 아니다. 투표율을 높여서 스스로 선택하자는 거다.
19.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넘어간 것을 기본으로 놓고서, 우리 사회를 재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이 재설계가 하나하나가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야한다.
20. 재벌개혁은 정치적인 결단력과 꾸준함이 중요하다. 그런데 재벌들은 보나마나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고, 보수언론은 또 난리를 칠거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권 때 경제를 아예 버린 대통령이니 뭐니 난리를 쳤는데, 그 당시 경제성장률이 5~6%였다. 그런데 지금 경제성장률이 2%인데 박근혜 정권을 욕하고 비난하는 언론이 있는가. 즉, 국민들이 언론조종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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