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4%로 OECD의 바닥 수준이라는 자료를 알게 되었습니다.
OECD의 평균이 34%라고 하고
덴마크는 50%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는 비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 궁금합니다.
경제 능력자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리해보자면
1. 우리나라의 세금은 왜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게 되었는가?
2. 현재 올리지 못하고 있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올리지 못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가?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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