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지난해 12월17일 OECD 한국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본보가 입수한 OECD 위원회 검토 원문과는 달랐다. OECD위원회는 지난해 3월과 7월 한국시장과 정부에 대한 두차례 자체조사를 벌인 뒤 환율정책 등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아 대외비(Confidential)로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생산 증가를 위해 원화 약세(고환율)를 지지했던 한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7월 원화 강세(저환율) 정책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기 상황에서 원화가치를 떠받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비용만 들고 효과는 미미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고환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가 치솟는 물가에 말을 바꾼 강만수 전 장관의 조령모개식 환율정책에 대해 OECD조차 문제제기를 한 셈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면서 최종본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지난해 12월 보고서 발표 당시 보도자료에는 빠졌다가 두달여만에 나온 번역본에 슬그머니 등장한 내용도 있다. OECD는 최종본 발표 한달여전 한국 정부에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지만 재정부는 발표 당시 이를 담지 않았다.
OECD는 ‘MB물가지수’와 ‘유가보조금·환급금’이 오히려 역효과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빠르게 인상되고 있는 52개 생활필수품을 ‘MB물가’로 묶어 집중 관리할수록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키우고 유가환급·보조금도 에너지 가격을 왜곡해 소비를 부추기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당시에는 다 완역을 하지않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뽑았다”며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있는 걸 빼고, 없는 걸 넣기위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OECD는 1년6개월마다 회원국인 한국의 경제동향 파악과 대응방향 조율을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정동권 김원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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