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만 되면 모든게 해결될거 처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씁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 1만원상승 하면 ......
가계소득 증가 -> 내수활성화 -> 경제활성화 -> 기업투자증가 -> 고용창출 -> 실업율 하락 -> 기혼자 증가 -> 인구증가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 되네요? 정말 좋은 정책이죠~ 근데 이건 환상 입니다.
진짜 현실은 이겁니다.
최저임금 1만원 상승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대거 실직 할겁니다.
왜?
6천원대로 올랐을때도 많은수에 용역,파견직 노동자가 짤렸습니다.
한국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해고가 비교적 쉬운나라입니다.
정규직이나 화이트칼라? 정도에 노동자 아니면 그나마 고용보장은 택도 없는 나라입니다.
최저임금은 지금에 한국 상황에선 택도 없는소리고 환상일 뿐입니다.
최저임금이 지켜지려면.....노동법과. 파견법을 손봐야 합니다.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면...최저임금은 대량해고사태만 몰로 옵니다.
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최저임금 1만원이지 그것도 한국 실질물가를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한국에선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지금 한국노동 ,고용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법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힘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노동환경을 만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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