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서 깜짝 중대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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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새 경제개혁에 관한 중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4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량난 완화와 농산물 가격상승 억제를 위한 경제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최근 농민들에게 새로운 개혁 방침을 설명하면서 '작게 나눈 분조가 다시 가구별로 땅을 나눠 경작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회주의 농업의 핵심인 협동농장 체제는 유지하되 개인이 직접 땅을 일구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은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 실시한 가족 단위 경작제인 승포제(承包制)와 유사하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중국의 승포제를 '자본주의 방식'이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김정은 제1위원장 주도의 개혁개방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중국이 북한의 추가 개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인 북한이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 김 제1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지면 중국의 차기 국가주석인 시진핑 국가부주석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의 훠젠궈 원장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여러 움직임은 북한이 경제개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외국 투자가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