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프 원문: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_mod.php?code=seoprise9&uid=120901 패권전쟁의 길목에선 미국과 중국 - 동북아의 기린아 통일한국은 고구려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글은 작년 7월 '지도로 보는 미국의 패권구상'의 후편쯤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년에 걸쳐 미-중간 패권전쟁의 가능성, 동북아시아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첨예하게 맞서는 양안과 한반도의 문제들에 대한 글을 써왔습니다만, 오늘날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이러한 우려들은 점점 더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글 보기 : '지도로 보는 미국의 패권구상'-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php?code=global&uid=22162&page=&search_c=nic&search=뽀띠&search_m=&memberList 1. 미국은 전쟁을 준비하는가? 제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의 전쟁이나 '북한'또는 '이란'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히 중국과의 전쟁이며 이미 작년 7월의 글에서 밝혔던 여러 가지 미국의 외교, 군사, 경제적 행동들은 일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고, 오히려 강화되어왔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에서, 미국이 보여준 외교적 '무례'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의 결정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국의 국가원수를 뒤에서 잡아끌고, 미국의 부통령은 중국의 국가주석이 연설하는 앞에서 썬글라스를 쓰고 앉아있으며, 후진타오의 연설 첫머리에 욕설로 테러하는 모습이 비상식적으로 오랫동안 TV에 비춰지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의전의 실수뿐 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외교적 각본에 따른 것이었을까요? 만약, 이것이(중국의 국가주석을 박대하는 것) 미국의 국가전략적 각본에 따른 외교적 행동이었다면, 미국에 이어 세계의 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을 모욕하려고 했던 미국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 전쟁과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도 합니다. 1950년 이후 미국과 일본, 독일의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1950년 당년에 무려 60%가 넘는 수출증가율을 보였고, 일본전체의 수출규모가 13억 달러에 불과했던 이때에 8억달러가 넘는 특수가 생깁니다. 아울러 독일 또한 역사상 전후무후한 45.3%가 넘는 연성장률을 기록합니다. 바로 한반도에서 있었던 한국전쟁의 참화가 2차대전이후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반도가 피로 물들던 그때에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비로소 경제적 부흥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군수물자의 수요는 1차산품의 호황을 낳았고, 군수용 의복과 장비 등에 소요되는 양모, 가죽, 주석, 면화 등은 세배나 가격이 상승할 정도의 품귀현상을 낳았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제는 발전하였고 1945년 종전이후 1949년까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이던 미국경제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 이르러 무려 8.5%, 1951년에는 10.3%의 GNP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수치를 하나 찾아낼 수 있는데, 전쟁으로 인한 특수만으로 한국전쟁당시 일본은 GNP의 3.8%가 증가합니다. 베트남전쟁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은 3.5% 수준이니 매우 유사한 결과지요? 흔히들 미국의 경제를 군산복합경제체제라고 합니다. 미국의 주요수출품은 무기, 문화상품, 곡물 등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들이며, 자국 내에서 내수로 경제를 순환시키기에는 매우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구조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은 금융산업인데,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통해서 그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고, 미국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차 이라크전쟁의 주요원인중의 한 가지가 OPEC이 석유의 결제통화로 달러를 버리고 유로화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게 있어서 기축통화인 달러가 갖는 경제적 중요성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곧 미국경제의 붕괴,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의 지위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무력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달러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군산복합경제라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예에서처럼 피를 먹고사는 자본주의 경제의 또 다른 모습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전쟁을 부르는 나쁜 체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동서고금을 통틀어 전쟁은 늘 있어왔고, 이러한 전쟁의 영향이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여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패권을 주무르는 부시행정부의 머릿속에도 이러한 사항은 잘 각인되어있을 것입니다. 3. 걸프전의 교훈을 잊지 않은 그린스펀 그린스펀은 1987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하여 지명되어 폴 볼커의 후임으로 FRB의장직에 오른 뒤 아버지 부시와 함께 걸프전을 맞게 됩니다. 이때 걸프전의 여파로 미국경제는 1991년 1분기까지 경기침체가 지속되었습니다. 아버지 부시대통령은 이러한 경제침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선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린스펀과 미국은 교훈을 한 가지 얻게되는 데 전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가 부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공식이 있음을 알게 되는 데 미국경제가 침체기에 있을 때는 전쟁은 상당한기간의 추가침체를 불러온 뒤에 부흥기로 접어들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의 경우와 같이 2차대전 종전 후의 침체기를 거쳐서 경제가 회복되려던 시기에는 전쟁이 곧바로 경제부흥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약소국의 입장에선 전쟁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강대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란 만들어지는 또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까이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이 그렇고, 이라크전쟁이 그렇겠지요. 다른 의미로 경제회복의 준비단계라는 것은 투자가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전쟁을 일으키기 좋은 시기라는 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의 축적이 되어있는 시기를 말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그린스펀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런 교훈을 토대로 예측할 수 있는 전쟁을 앞두고는 투자자본을 국내에 축적하려고 하겠지요. 2003년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한시법에 Homeland Investment Act (본국투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 금융자산을 미국으로 환수할 경우 35%의 법인세를 5.25%로 감면한다는 법입니다. 중국경제의 버블화위험을 이러한 환수법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아이러니칼하게도 빠져나간 미국금융자산 2200억불의 빈자리는 일본자금이 대부분 메우게 됩니다. 그 후 미국은 환수된 금융자산이 다시 국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내수 진작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의 미-중간 패권전쟁의 징후중의 하나로 이러한 그린스펀의 약삭빠른 행동을 꼽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은 결론일겁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 말입니다. 4. 중국포위전략을 노골적으로 진행하는 미국 이미 작년7월의 글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유 중의 하나를 중국고립전략의 일환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특히 이란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석유파이프라인의 길목이 아프가니스탄이었다는 말씀도 드렸었지요. 또 한 가지 이 아프가니스탄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티베트와 신장자치구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과 대만, 그리고 한국을 연결하면 중국을 포위하는 삼각포인트가 뚜렷이 드러나게 되고 지난 일년여동안 부시행정부는 몽골, 인도, 베트남 등의 국가와 군사동맹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그 포위망을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것이 북한 - 이란 - 미얀마 - 베네수엘라의 반미연대인 셈인데 이것이 핵무기와 미사일거래 네트워크로 발전하지 않도록 미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째서 미국이 인도의 핵무기개발과 ICBM 발사실험에는 관대하면서 북한의 ICBM에는 그토록 민감한가 하는 문제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중국을 포위공략하는 미국의 전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라는 것도 독립변수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패권갈등, 패권전쟁의 일부요소로서 종속변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핵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에 기우느냐,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이뤄내느냐에 달려있고, 이것은 한반도에서 100여년 전과 같은 강대국들 간의 패권전쟁이 재발하느냐 아니냐의 결과와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200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그 직후 대만을 병합하려는 시도를 진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반국가분열법'을 만들어 대만이 독립을 위한 일체의 시도를 감행하지 못하도록 군사적인 압력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1988년 올림픽과 1987년의 민주화 내력을 대만독립의 교본으로 삼은 천수이벤 총통은 2008년 북경올림픽전인 2007년 봄까지는 헌법개정투표를 통해서 독립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만의 시도는 대만인이 청나라이후 대만을 점령했던 중국에 대해서 '외세'로 보는 관점을 대변하는 것이고 현인구의 70%이상이 내성인(대만인)임을 감안하면 중국의 의도대로 쉽사리 중단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반국가분열법'제정이후 강경책일변도인 중국정부에 대항해서 대만정부 또한 일본과 미국 등 해양세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이 과거 클린턴행정부당시 중국에 대해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원칙으로 대만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부시행정부이후 미국의 대중국정책이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etor)'로 바뀌고 실제로는 패권에 대한 '최대의 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만의 독립움직임과 중국의 무력사용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할 것입니다. 내년7월 몽골에서 몽골과 대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이 그 훈련을 '칸의 정벌(Khan Quest)'이라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자극적인 이름으로 명명한 것도 경제, 외교, 군사전반에 걸쳐서 미국이 중국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것 같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5. 북핵과 미사일문제는 미-중 패권전쟁의 종속요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갈등의 큰틀에서 보면 이란문제라든지 북핵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옥죄어가는 와중에 처리해야만할 종속변수와 같은 사건들입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이란과 북한이 미사일과 핵개발에 있어서 거의 운명공동체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전에 제가 주장했던 대로 미국은 이란을 결코 군사적으로 침공하지 않으려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핵문제는 이란문제와 연관해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 북의 미사일발사이후에 미 백악관이 보인 외교적 타결 운운의 언급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의 대북정책 그중에서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체니 부통령의 대북정책이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지만 (양자대화추진 등) 이제 미-중간의 패권갈등이 비등점에 다달아 가고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북한-이란문제를 패키지로 처리하려는 노력 또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외견상으로 미국의 정가에서 북한을 보는 시각은 강경일변도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핵문제도 미-중간의 패권전쟁이전에 처리해야할 종속사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콘돌리자 라이스의 국무부가 내민 해법이 북-미관계를 평화협정체결 - 외교관계수립의 수순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체니 부통령같은 강경파들에게도 어쩔 수 없는 시간적, 상황적 압박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금년 9월에 있을 노무현대통령의 방미가 그래서 미국외교정책의 전환 및 대북문제의 해법이 미측으로부터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으로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정가의 강경론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정작 북한에 대한 미국정책의 극적인 변화는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점이 일반 언론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입니다. 6. 한미 FTA의 정치·외교적 요소 그래서 한미 FTA를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진행시켜야할 이유는 바로 개성공단을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을 한-미간 경제공동체에 엮어넣겠다는 한국정부의 전략적 판단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년 말까지의 북핵문제타결에서 외교적 접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북한이 중국에 군사·외교적으로 경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에서 설명했듯이 한반도가 패권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이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나리오이고, 독도문제 등을 통해서 한국을 견제함으로써 일본은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전체를 전쟁터로 몰아가려고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미-일 군사 삼각동맹은 좀 이야기가 다른데, 이것은 한국군을 미-일동맹의 틀 안에 끌어들여서 하위조직화함으로써 한국의 60만대군을 패권전쟁의 최일선에서 중국에 대한 총알받이로 쓰자는 것으로 1945종전이후 미-일간의 최초의 동북아구상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 신장된 민주주의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아균형자론이 나왔고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에 치우치지 않는 군사력과 힘을 가지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력적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패권전쟁의 먹잇감이 되지 않겠다는, 한반도를 패권전쟁의 전장터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의 외교론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동맹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은 절대로 한국과 동맹이 될 수 없다고 정부가 선언한 것이고, 미국과의 동맹은 견고하게 추진해나가되, 종속적 관계가 아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하고 아울러 미국단독의 군사행동을 견제하기위해서 전시작전권환수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미FTA를 경제적 시야에서만 보면 엄청난 손해를 가져온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자세로, 미리 설명드렸던 대로 작금의 동북아시아가 미-중간의 패권전쟁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경제의 파이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몽골 - 동북삼성- 남북한을 통합한 경제공동체의 이익을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로서 개성공단물품의 내국산허용은 한미FTA에서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될 것이고 아마도 이것을 양보하면서 한미FTA를 체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북한의 경제공동체화가 진행되고 북한과 미국을 경제적 이익공동체로 묶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며, 위에서 거듭 설명하였지만 이것은 다가오는 패권전쟁에서 한반도를 구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 고구려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민족 역사상 최대의 강국 고구려의 힘은 그 영토와 군사력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통치이념과 문화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고구려의 역사를 보면 고구려는 로마와 같이 정복과 수탈을 통한 제국이 아니라 그 근간에서부터 실크로드(초원의길)를 장악한 무역대국으로써 정복이후에도 그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해줌으로써 '공존' '공생'하려는 정책을 썼습니다. 고구려는 힘이 없어서 무너진 제국이 아니라 그러한 공존과 공생을 통해 존경받는 문화로서 600년을 통치한 진정한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즉 적과의 공존이라는 개념은 유럽과 서구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민족만의 정치이념이고 이러한 철학을 통해서 미-중간의 패권전쟁이후에 힘의 공백상태에 놓이게 될 몽골 - 동북삼성 - 한반도를 연결함으로써 경제공동체에서 정치공동체로 발전해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당대에 고구려를 능가하는 문화제국의 성립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민족이 처해있는 현실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민족이 20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웅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직시한다면, 통일한국은 고구려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뽀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