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프로 이하는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소득공제라는 것 때문인데요, 하위40%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이 없기 떄문에 물건을 구입할 때나 내는 간접세만 냅니다.
현재 부동산 조세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전체 세수입의 20%정도를 부동산세가 차지하는데, 이것은 다른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 핵심은 종부세 입니다. 집이나 땅, 건물등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하급수적인 세금을 매기는건데,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와 제산세를 따로 낸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재산세인데, 종부세를 따로 또 걷습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땅 세금을 내다보니 땅을 다 팔아 버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바뀐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조세제도는 불공정합니다. 국내 재정은 상위 30%의 국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위 70%는 거의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잠식해있는 지하경제가 GDP대비 28%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현금으로 매출을 올릴 시 세금회피가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겁니다. 이런 식으로 탈세가 되는 세금이 1년에 60조가 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부자감세나 부자의 돈을 뜯어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혜택을 본 기업이나 부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자들이 세금회피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도 개인 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도 OECD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주위에서 말하는 연봉 7천 8천이 넘어가는 분들은 매년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 대부분의 서민층인분들은 부자에 대해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서민층입니다. 제 집마련도 아직 못해 전세로 이집 저집 옮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앞에 직면한 문제들을 외면한체 무조건 부자들을 욕하거나, 적대시 한다면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부자들이 있는 반면 굉장히 성실히 내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자영업으로 월매출이 억대가 넘어가도 세금을 거이 내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예를들어 개인병원, 성형외과, 전문직군, 일반 자영업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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