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 의사, 의대생들도 깨어나고 일어나야 할때입니다!!
그냥 의대 들어가서 의사만 되면 모든게 일사천리였던 시절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지 않으면 안되는 때입니다 !
엊그제 12월 8일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4월부터 선택의원제의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선택의원제라는 것은 바로 신규개원의들의 개원을 차단하는 제도로
이제 앞으로 쏟아져 나올 신규의사들의 개원자체를 봉쇄하는 정책이라는것 모두들 아실껍니다...
이런 의료복지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건정심은 2006년 노무현씨가 친히 만드신 작품으로
구성원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음식업중앙회, 전국농민연합 등등이 있습니다;;
의사죽이는데 누구보다 앞장설 단체들이죠...
이들이 의료계와 도대체 무슨관련이 있다고
매년 의료수가나 중요한 의료정책들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겁니까??
건정심은 매년 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에서 이제 수가인상보다는
총액계약제가 필요하다고 외친 기구입니다.
매년 눈뜨기가 무섭게 오르는 물가속에서 의사들에게만 총액계약제라니뇨;;
이런 부당한 대우가 어딨습니까?
노조들 툭하면 데모하고 별 난리 다치면서 의사들이 합당한 권리 찾겠다는건
배부른 소리고 기득권의 타락한 모습입니까?
주 5일제 주40시간 근로에 최저임금 어쩌고 부르짖으면서 난리치면서
인턴 레지던트들 1주일에 몇시간 일합니까? 몇일 일합니까? 시간당 임금은 얼마나 될까요?
남자면 34살까지 인턴 레지던트 군의관에 한달 200정도의 박봉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환자를 보며 살았던건 그래도 지금 열심히 살면 사회 정의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또한 개원의사들도 요새는 휴일 근로에 야간 근로에...
다른사람들이 과연 의사들의 처우에 대해선 관심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건정심의 민주노총 자리에 나와 앉은건
민노총 부위원장인 김x자 약사 입니다
약사가 민노총의 탈을 쓰고 건정심에 앉아
총액계약제,성분명 처방을 부르짖고 있는지 몇년 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일반약 슈퍼판매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의사죽이기에는 혈안이 되서 나대는...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어제 12월 9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의원,병원급에서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하며
우리끼리 설마설마하며 쉬쉬했던 총액계약제를 직접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한국식 총액계약제 연구용역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포괄수가제부터 말이 안되는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것은 말을 안해도 아시겠지만
총액계약제는 가관입니다.
총액계약제가 2000년대 초반 실시된 대만에서는 총액계약제 실시 후 의원의 절반이 도산했으며
비유를 하자면 짜장면집에 하루에 10만원만 주고서는 탕수육 몇개를 팔던 짜장면 몇그릇을 팔던
짬뽕, 삼선짬뽕 몇그릇을 팔던 우린 10만원밖에 못주니깐 너네들이 알아서 남겨먹어 !
라는 제도가 바로 총액계약제 입니다;; 이 나라 자본주의 국가 맞습니까?
사회 정의는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우리 의사들에게만 과도한 희생을 강제하는 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사회 정의가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한 사람이나
놀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는게 사회 정의입니까?
참으로 의대생, 의사로써 왜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회의감까지 들게 만드는군요...
또한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의사들을 타락하고 부도덕한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사가 아름답게 나오는걸 한번이라도 보신적 있습니까?
항상 진료비 허위청구네 과다진료네... 병원측의 입장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사들이 부도덕한걸로 몰아가죠...지금의 보험체계의 문제성은 한마디도 안한채
현재 의료수가 원가 보존률이 72%인거 아십니까?
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연구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현 의료수가의 원가 보존율이 72%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늘 실제로 나온 기사에서도 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단 일산병원조차 장례식과 주차장등의
의료외 수입으로 의료부문 적자를 메꾸고 있는것이 보도되었습니다.
복지부 공무원들조차 이제 의료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것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발언들을 하구요;;
그럼 현 병원들 어떻게 운영하냐구요? 겨우 비보험 부문으로 운영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의비급여 실사권이라고 보험이 아닌 부분까지 자기들이 맘대로
삭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정도면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민간영역인 자동차보험 입원환자도 현재는 민간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했으나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직접 심사를 하려고 법안 통과중입니다...;;
민간영역인데도 의료계에 대해서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의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가가 미국의 20분의 1, 인도의 10분의 1이라고 하죠...
현 상황도 이미 엄청난 의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의료제도가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해줍니다...
수가는 동남아 만도 못한데...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수준은 세계최고 미국수준; 의료소송등 책임도 세계최고 미국수준; 입니다
맨날 3분진료 욕하죠...수가가 3분진료 만드는 근본 원인은 아무말 안하면서...
우리 의사들도 미국처럼 하루에 환자 10명만 보면서, 수술 1~2건만 하면서
환자 한명이랑 농담도 하고 1시간씩 여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한 2달 전 위암점막하내시경절제술(ESD)이 수가문제로 인해
병원에서 시술을 중단한 사태 모두 아실껍니다...
올림푸스 회사에서 기구들을 공급하는데 시술을 하는데 필요한 칼 가격만 31만원 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험공단에서 ESD를 의료보험화 하면서 수가를 30만원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원재료 값은 그렇다 치고 의사,간호사 인건비며 병원 운영비며..의사는 그냥 봉사하라는겁니까?
결국 대학병원에서 ESD시술이 중단되었을때 일반 국민들과 언론들은 말합니다
의사들이, 돈도 잘버는 의사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장난친다고...
그럼 의사들은 성인입니까? 내가 적자보게 생겼는데...?
일반 국민들 맛집 찾아다니거나 예쁜 옷을 사거나 예쁜 머리를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미용에 관련해 투자하거나 돈 5~10만원 우습습니다...
그런데 병원비 3000원은 아까워 죽겠다고 합니다;;;
왜이리 비싸냐고...
엊그제 법원에서 영상의학 MRI 30%, CT 15% 수가 인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는 현실에 그리고 이미 보험수가 원가보존율이 70%라고 하는시기에
어떻게 30%, 15% 씩이나 깎을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언론과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돈도 잘버는 의사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수가 좀 깎으면 어때서 저 난리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복지부를 소송에서 의사와 병원한테 졌다고 무능한 복지부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의사는 이제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지금 국회에서 의료분쟁 조정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사보고 의료사고의 무과실을 입증하라고 하질않더니
이제는 무과실 의료사고마저 의사가 배상하랍니다~
교통사고 나면 뒤차가 와서 앞차 박았는데 앞차보고도 돈내랍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인간으로써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언론에서는 산부인과 분만실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강아지 분만하는데도 50만원이 드는데 사람 애기 받으면 30만원 이랍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서 분만실을 하나 둘 씩 접는게 작금의 의료 현실이라고...
그런데 산부인과 장려정책을 펴도 모자를 판에... 산부인과 분만과정 중
산모가 무과실의 상황에서 사망할 경우 산부인과 의사보고 배상하라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어쩌라는거죠? 이 나라는 이성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2주 전 쯤 국회에서 미용사법이 발의되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의대 6년, 인턴 레지던트 5년에 무려 11년을 수련받고 겨우 피부과 나와서 다루는 전문 기기들
레이저, IPL 등등의 기기를
전문대 2년 나온 미용사들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다룰 수 있게
혼자서 단독 개원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었습니다...;;
겨우 전의총과 많은 깨어있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보이콧과 노력으로 막기는 했지만
전문성과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도 하지 않는 상식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와같이 의사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하나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공무원들 자기네들은 보너스잔치에 4~5%대 임금상승에 엄청난 연금에
이제는 노조 까지 만들어서 엊그제 데모까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의료수가는 매년 1~2%대 인상, 그리고 심지어 의사에게는 총액계약제까지 하라니...
차라리 영국같이 의대 학비도 다 나라에서 내주고
의사도 공무원화 시켜서 연금도 주고하면 말이라도 안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툭하면 영국식 의료 떠들죠...
그들이 영국에서 의사들의 대우에 대해선 관심이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자본과 투자와 관리는 모두 의사 개인이 하면서...
의사에게 의무와 책임만 과다하게 사회주의식으로 짊어지게 하고있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의료보험재정이 적자라 문제인 것은 모두 다 아실껍니다...
그럼 돈이 부족하다면 살림도 재정에 맞춰서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험공단 공무원들 선심성 정책에 의료보험 보장 확대도 이제 기가 찹니다...
안그래도 적자인 재정에 이제 내년엔 모든 초음파에 노인 틀니까지 보험을 하겠다 합니다...
그러고서는 돈없으니 의사들한테 쥐어짜고 삭감하고...
왜 자기들이 선심성 정책 남발해놓고 예산 부족한걸 의사들 쥐어짜서 충당을 하는겁니까?;;
우리한테 총액계약제 어쩌고 떠들기전에 공무원들 임금부터 총액계약제 실시하시죠 !
위와 같이 작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툭하면 산업의학, 예방의학 전문의, 전공의들은
지금도 의료수가가 많이 높네, 의료접근성이 취약하네, 의사들 돈만 밝히네 하며
미국 식코와 비슷한 의료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어서 시사회에 상영회에;;
가장 최근에는 '하얀정글' 이라는 작품이 있죠...
의사들은 진정으로 사방이 사면초가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추적 60분 의료 리베이트 편에 나온 시민단체 여사님께선
의사들이 정신못차리고 아직도 옛날 의사처럼
월 3천만원 벌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월 3천만원 벌려고 하십니까?ㅋㅋ
이미 이 사회는 말과 이성이 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
지금까지 우리 의사들은 물러나고 양보하는데만 너무 익숙했습니다~
한편으론 그만큼 의사들이 명예도있고 먹고살만 하기도 했기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 젊은 의대생,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변해야 할 때입니다 !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공무원들
그리고 의사들에게 적대심을 갖고있는 대다수의 서민이라 하는 국민들
그들에게 손가락질받고 욕먹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우리 11만 의사들...
내가 할수있는 일은 없어...라고 체념하기보단 관심을 갖고 노력을 좀 더 기울입시다 !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빼앗긴 권리들을 되찾아주지 않습니다 !
의사로서 빼앗겨버린 치료주권..
의사의 소신과 양심 그리고 지식에 따라 치료할수 있는 치료주권 우리손으로 되찾읍시다 !
의사로서 빼앗겨버린 자존심과 긍지 그리고 사회적 존경 우리손으로 되찾읍시다 !
의사로서 빼앗겨버린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만큼 정당한 보수를 당당하게 받을수 있는 사회
우리손으로 되찾읍시다 !
이 나라에서 당연한 의사들의 권리,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를 우리 스스로 찾읍시다 !
기득권, 전문직이면 무조건 타락한거고 욕부터 하고보며
나꼼수에 열광하고 박원순의 포퓰리즘에 환호하며 반값등록금도 모자라 이제는
공짜등록금에 무상의료, 무상보육까지 부르짖는 것만이 사회 정의 입니까?
이제 우리들은 지금까지 물러서고 양보하고 지는데만 익숙했던 나약한 과거 의사들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사회 정의를 찾기 위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 나라에서 진정한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
방법은 많습니다~ 우선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주위에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려서 의사, 의대생들이 이런 문제들에
점점 더 문제의식을 갖을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많은 활동들을 하고있는...
현재로써는 우리들의 거의 유일한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전의총 (전국의사총연합) 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후원해주세요~
환자가 의료의 중심이 되고 의사가 진료의 중심이 되는 그 날까지 !!!
www.doctorsunion.or.kr 현재 전의총 회원이 약 5200명입니다~
전의총 회원이 11만 의사중 1만, 2만이 되어서 영향력이 커져
의사들의 합당한 권리를 하나씩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의대생회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
단지 우리들이 돈 더벌자고 이러는게 아니라는건 다들 아실껍니다 !
의사가 의사다울수있고 의사로서의 양심에 맞춰 소신을 갖고 치료할 수 있는 사회 !
의사가 해리슨등의 교과서에 충실하기보다는 심사평가원의 삭감을 피하기 위해
효과가 안좋아도 삭감 안당하는 약만을 골라서 써야하는 작금의 세태,
산부인과, 외과, 비뇨기과 등등의 의사가 성형과 비만치료와 피부미용을 하는
기형적인 작금의 의료현실이 아니라
자기 전공에 맞춰 진정한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사회적 존경도 받으며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간절히 열망하며 갈망하고 노력하는겁니다 !
마지막으로 아래는 전의총의 설립 취지입니다 ! 동감하는 부분이 많으실껍니다 !
전국의사총연합이라는 의사 단체는 시대의 요구가 만들어낸 자생적인 그러나 필연적으로 탄생된 단체입니다.
우리들은 숭고한 의업에 종사하기 위해 의과대학을 입학하고 의사 면허증을 취득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굴레에 속박된 우리들이 의사다운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는 굴레는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의료기관에 씌워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씌워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은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는 선심행정을 부추기느라 국가의 세금을 쏟아 부어 안 그래도 어려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시키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평가하고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모습으로 봉사하면서 또 다른 얼굴로는 의사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차별하게 휘두르는 횡포를 부리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도 진료를 시작하는 즉시 깨닫습니다.
의사들을 생존의 위기로 몰아넣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의사들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횡포는 많은 의사들로 하여금 의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장수술을 해야 할 의사가 얼굴에 보톡스를 주사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지방흡입을 하며, 분만을 받아야 할 산부인과 의사가 피부레이저를 하면서 기형적 의료환경 하에 의사들이 적응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을 목표로 해야 하는 의사들이 저수가로 인하여 오히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환자의 올바른 질병 치료에 집중하기보다는 처방의 오류로 인하여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을까 염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뿐입니까. 환자들의 수진기록 조회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사기꾼 집단으로 매도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의업을 더 지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젊은 의사들의 미래는 더욱 어둡습니다.
이 모은 암울한 현실에 대한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하지 않았던 우리들 자신에게 그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맞기까지 우리 의사들은 정의를 부르짖지 않았고, 의사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제도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비겁한 선택을 지속해왔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지난 날 우리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뒷걸음질쳐오던 대한민국 의료의 역사를 되돌리기 위한 의사들의 첫 발걸음입니다.
이제 전국의사총연합은 이 사회에 의사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전할 것이며 의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 어떤 시대적 요구에도 뒷걸음질치며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강하게 열망하고 선언하면 그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전국의사총연합의 회원인 우리들은 의사가 의사다울 수 있는, 그리고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인 정착을 강하게 열망하며 반드시 이뤄낼 것을 선언합니다 !!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