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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게시물ID : sisa_1500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란이
추천 : 1
조회수 : 30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2/22 11:33:41
사법, 입법, 행정 3개의 권력 기관을 나눠 서로 견제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법원의 법원장 및 휘하 판사들은 3개의 기관의 동등한 위치에서 선출된다는 것이죠.
누구 하나의 입김이 작용해서 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건만 해도, 자신들이 인터넷에서의 여론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한 것은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자신의 판결에 자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처럼 대법원의 판사들이 만만하거나, 멍청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싫어하지도, 묵살하지도 않습니다. 객관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뜻대로 안된 것은 유감이고, 많이 실망하셨겠지만, 여러분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년 정권교체에 힘을 쏟는 것이 바른 생각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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