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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판사...
게시물ID : sisa_1500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nakeDoc
추천 : 4/3
조회수 : 136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2/22 11:55:48
근데 사실 이상훈 판사는 김경준 bbk사건이 허위사실인것으로 판결이 났기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이번사건을 판결한 것이니까 뭐라고 욕할 수는 없지않나? 판례를 전제로 삼은거니까 뭐라고 욕할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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